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이 20년 사이에 2.5배 증가하며 전체의 51%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5급 이상 관리자급 여성공무원은 9배 가량 늘었다.
3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자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방 여성공무원은 16만1710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5년(6만4683명)보다 약 2.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지방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5.2%에서 51.3%로 늘었다. 여성공무원 비율이 과반이 된 것은 2023년(50.4%)이 처음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를 모두 포함해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은 지역을 보면, 부산이 57.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55.4%), 인천(54.3%)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5급 이상 지방 여성공무원은 20년 사이에 1036명에서 9283명으로 약 9배 불어났다. 전체 5급 이상 지방 공무원에서 여성의 비율도 5.9%에서 34.7%로 늘었다.
[플랫]군·경찰·소방 다 있는데… 해경 ‘여성 고위공무원’은 71년간 ‘0명’
지난해 신규임용자 1만8772명 중 54.6%는 여성이었다. 퇴직자 1만5913명 중 여성 비율은 35.9%였다. 또 지난해 7급 공채 합격자 388명 가운데 51.0%는 여성이었고, 8·9급 공채 합격자 1만2370명 중 53.9%는 여성이었다.
아울러 출산휴가자는 2023년 6707명에서 지난해 7279명으로, 성별을 불문한 최초 육아휴직자는 1만6313명에서 1만6428명으로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도 3855명에서 4193명으로 증가했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지방자치 30년이 되는 올해 자치단체 여성공무원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남성 육아휴직자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 안광호 ahn7874@khan.kr
‘가정의 달’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불안해진다. 이 문구는 늘 희생을 요구한다. 남자로서 부인하고 싶지만, 그 희생은 대개 여성의 몫이다. 정책은 가족을 위한 것이고 복지라고 써놓았지만, 정작 남편들은 그걸 ‘자기개발비’쯤으로 해석하는 일도 많다.
사실, 이런 일은 오래전부터 그랬다. 50년 전 독일에서는 아이 옷을 사라고 지급한 아동수당이 이상하게도 아빠들의 양복값으로 증발했다. 정부는 놀랐고, 곧장 수령인을 엄마로 바꿨다. 그러자 수당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 아이들 옷장에 안착했다. 학계에선 “복지의 도착지 오류”라는 기괴한 개념을 만들었고, 가정 내 자금 흐름의 오묘한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비밀의 역사는 계속됐다. 북유럽에서 남성에게 육아휴가를 의무화했다. 아빠가 육아의 몫을 나누도록 강제한 것이다. 그랬더니, 낚시터를 찾아 강과 바다로 나가는 젊은 아빠들이 난데없이 늘었다. 휴가의 목적은 ‘육아’였으나 사용처는 ‘휴양’이었다. ‘낚시지표’가 유럽 복지정책의 새로운 성과지표로 떠오른 것이다. 당국은 심각해졌고 학자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리고 젊은 아빠들은 여전히 강가에 앉아 시간을 낚았다.
한때 유명했던 책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는 남자들에게 일종의 구원이었다. “봐, 우리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그렇게 생각하자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그 책은 원래 ‘서로 다르니 이해하자는’ 것이었지만, 남자들은 이를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면죄부로 읽었다. 이해가 아니라 포기였다. 포기는 곧 안도의 다른 말이다. 우릴 더 비난하지 마세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남자들은 그렇게 외쳤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독일에서 진행된 최근의 연구는 이 ‘남자들의 말귀 문제’가 단순한 성향이나 기호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까발린다.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중요한 경제정보를 얻게 되면, 과연 그 정보가 가정의 살림살이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실험 결과는 놀라웠다. 정보를 받은 사람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대체로 파트너에게 그 정보를 공유했다. 그렇다. 남편도 정보를 전달한다. ‘남편은 말을 아낀다’는 속설은 근거 없는 낭설이었다. 문제는 그 정보를 전달받은 배우자의 반응. 아내는 전달받은 정보를 살림살이 판단에 반영했다. 하지만 남편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정보를 듣고도 듣지 않은 듯 행동했다. ‘개무시’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주는가도 문제가 아니다. 듣는 능력 자체가 문제다. 연구진은 어려운 전문용어로 설명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남편의 ‘말귀 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유전적 ‘차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유전적 ‘열세’다.
이 시대를 같이 아프게 살아가는 사내라고 믿었던 나는 슬퍼졌다. 숫자와 그래프가 가득한 논문을 읽고 눈물이 찔끔 날 뻔했다. 결국 문제는 ‘남성 일반’이라기보다는, 듣고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버리는 특정한 태도다. 남자는 정보를 공유하는데, 정작 그 정보를 믿지 않는다. 아니, 귀찮아서 외면한다. 그도 아니면, 이미 정해놓은 답만 듣고 싶어 한다. 말귀를 못 알아먹는 게 아니라, 알아듣고 싶지 않은 것이다.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다시 돌이켜 본다. 외면과 고집, 편견과 태만이 합쳐진 그 고요한 무반응의 순간. 옆에서 아내는 중요한 정보를 말해주고 있는데,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어설픈 농담으로 얼버무린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는 이렇게 말한다. “그 얘기, 예전에 했었어, 정말?”
그나마 위안이라면 이 모든 연구가 독일에서 이뤄졌다는 점이다. 순간 나는 희망을 품었다. “그래, 독일 남자들, 쟤네들이 원래 좀 그래.” 하지만 왠지 그 말이 나 자신을 향해 돌아오는 싸늘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 이제는 변명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원래 그런 종이야”라는 자기 위안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가정 살림은 개인의 감각에만 맡겨둘 수 없고, 정보를 듣는 태도야말로 현대 가정의 핵심 역량이다. 대화란 단지 말의 교환이 아니라 서로 듣고 수용하는 가장 작은 민주주의다.
오늘 저녁만이라도 제대로 들어보자. 아내가 하는 말을, 아이가 던지는 질문을, 아니면 자기 자신이 한숨 섞어 말한 그 속삭임을. 언제까지 독일 핑계만 대고 있을 순 없지 않은가. 그나저나 제일 큰 문제는 바로 나다.
▼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 ·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 저자
서울시가 지난 4일 위기 청소년을 돕는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의 운영 종료를 알리면서 재정사업상 ‘미흡’이라는 평가결과만 인용해 센터 폐원의 근거로 대고, 높은 점수를 받은 서울시의 민간위탁기관 평가는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 종료라는 목표만 정해놓고 선택적으로 인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민간에 위탁해온 십대여성건강센터를 지난 4일 운영 종료했다. 이 센터는 성매매·성폭력·임신·탈가정 등으로 위기에 처한 10대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 지원을 위한 의료 특화 기관이다. 위기 청소년들은 무료로 여성의학과·치과·정신건강의학과·한의학과 진료를 볼 수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서 이 센터가 ‘미흡’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사업 종료의 주요 근거로 밝혔다. “센터의 전문 진료, 상담, 교육 분야의 전문성이 낮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 평가는 지난해 7~8월쯤 사업 부서에 전달됐다.
하지만 경향신문이 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보고서-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관리 및 운영’을 보면 이 센터는 총점 79.93점으로 대상 기관 61곳의 평균 78.52점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는 서울시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맡겨 지난해 9월 나왔다. 이 센터는 75점 미만 점수 기관들이 대상인 ‘위탁 사업 재공모 절차’ 대상에도 들지 않았다.
이 보고서에는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배치되는 내용도 많았다. “전문성이 낮다”는 재정사업 평가와는 달리 이 보고서는 “사회복지사, 성매매 방지 상담원, 여성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돼 위탁 사무와 연관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사업 성과’의 경우 총 45점 중 40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보고서는 센터가 서울시·청소년쉼터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성 착취 피해 10대 여성을 위해 개인·가족 상담을 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온라인 아웃리치(지역 주민에 대한 적극적 지원) 실적이 2021년 대비 80% 이상 증가한 점 등도 주요 성과로 평가됐다. 센터가 최근 3년간 약 5억200만원의 후원을 받아 서울시 예산을 절약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언급됐다.
주요 재정 사업 평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업 성과를 평가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주로 다음 해 예산을 짜기 전, 예산을 늘릴지 줄일지의 근거로 사용되는 평가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은 “재정사업평가의 목적은 개별 위탁사업 종료를 결정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임의적 근거로 민간위탁 성과 평가에서 ‘재공모 기준’을 넘긴 센터의 운영을 종료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지원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라며 “서울시는 지원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이제라도 운영종료를 철회하고, 센터 종사자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민간위탁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것”이라며 “전문가 회의를 통해 청소년들이 24시간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수렴을 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더 좋은 신규 센터를 만들기 위해 위탁이 종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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