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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후보 3명의 노동 공약이 뚜렷하게 갈라지면서 조직적 표심을 가진 노동계가 누구에게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노동존중 사회 구현’을 전면에 내세웠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업 자율성을 강조하며 일자리 창출과 유연근무 제도 확산에 방점을 찍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등 구조적 변화를 시도하는 접근을 제시했다.
1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내걸었다. 신용불량자 급여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통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정권 때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을 통해 이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고령화 사회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대응하기 위해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까지 나아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포괄임금제 폐지,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의 권리 보장 확대도 주요 공약에 포함했다.
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전면에 내세우 자동이체 신청 고 노동 공약 초점을 기업 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뒀다. 주 52시간제 개선을 핵심으로 유연근무제 확대와 고소득 전문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예외 적용 등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대기업 신입 공채 장려, 청년 창업 지원,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기업 세제 혜택 등 고용 유인을 강화하는 정책을 금값계산기 병행해 노동시장 활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후보는 “자본·기술·노동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해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실현하겠다”며 “규제 완화와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최저임금의 지방자치단체별 차등 적용을 휴대폰 중고매입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역별 경제 여건을 반영해 자치단체에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일부 부여하겠다는 내용이다.
기존 중앙집중형 임금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또 리쇼어링 기업의 해외 인력 국내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특수비자 신설도 함께 제안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재명 후보와의 정책 협약을 통해 지지 의사를 명확히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주 4.5일제 도입, 정년 65세 연장, 보편적 노동권 보장 등을 포함한 7대 과제를 이재명 후보와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유사한 요구를 발표하며 이재명 후보 지지에 무게를 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