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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카리브해 등 미주기구(OAS) 35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아메리카 대륙 최고인권재판소인 미주인권재판소(IACHR)가 국가가 기후변화 문제로부터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 재판소 판결은 구속력은 없으나, 아메리카 대륙 국가 사법부 등에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부의 책임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에이피(AP) 뉴스와 가디언 등은 코스타리카에 본부가 있는 미주인권재판소가 국가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케이엠 주식
단했다고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낸시 에르난데스 로페스 미주인권재판소장은 기후변화가 사회경제적 약자 등 이미 취약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소는 국가가 현존하는 인류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기후변화 영향에서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과학에 기반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적응하고, 국오리지날릴게임
제적으로 협력하고, 기후변화와 관련한 허위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빠르고 효과적인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환경에 대한 권리와 안정적 기후에 대한 권리도 이번 판결로 처음으로 보호받아야할 권리로 인정됐다.
재판소는 과거나 현재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기업에 대해 “그들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책임 있다전함야마토
”고 밝혔다. 이러한 주요 기업으로는 화석연료 탐사, 채굴, 운송과 가공, 시멘트 제조, 농업을 언급했다. 또 각국이 이러한 산업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세워 기업 운영과 세금제도, 공정한 전환 계획, 교육 투자, 적응 조처와 손실과 피해 해결 방안에 대한 변화를 촉구했다. 공정한 전환의 예로는,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지역외환은행 주식
주민들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들었다. 만약 기업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오염을 유발하는 활동을 중단하고 각국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또 국가는 다국적 기업과 대기업이 자회사의 배출량에 대해서도 완전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는 기후변화로 대체에너지관련주
인해 발생한 생태계 피해를 복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2023년 칠레 산타후아나에서 한 남성이 산불로 파괴된 집터를 청소하고 있다. 산타후아나/AP 연합뉴스


마르셀라 리베이로 남아메리카 환경법 전문단체인 환경보호협회(Aida)의 선임 인권과 환경변호사는 “단순히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아니”라며 “역사적 불평등을 바로잡고 사람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구조적 변혁의 기회”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이 문제는 콜롬비아와 칠레가 2023년 공동으로 제소했다. 재판소는 지난해 카리브해 동쪽 섬나라인 바에이도스와 브라질의 도시 브라질리아 마나우스에서 심리를 이어왔다.
미주인권재판소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이어 두번째로 기후변화와 인권에 대한 관계를 판단한 국제재판소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지난해 5월 온실가스가 해양환경을 파괴하는 오염물질이며, 국가는 이를 통제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권고했다. 지난해 12월 이 주제로 자체 심리를 시작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몇 달 안에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 인권재판소도 관련 절차를 막 시작했다. 한국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을 2030년까지 감축한다는 목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책이 부실하면 환경권 등 인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미주인권재판소는 미주기구(OAS) 회원국들이 비준한 조약인 미주인권협약을 해석하고 적용한다. 이번 권고안은 해당 협약 서명국뿐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하는 35개 미주기구 회원국 전체에 적용된다. 구속력은 없으나, 향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와 각 국에서의 소송·피해 배상 등 여러 협상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현지시각) 튀르키예 3대 도시인 이즈미르 체스메 지역에서 한 남성이 산불의 불길을 끄려고 노력하고 있다. 튀르키예는 온난화의 영향으로 가뭄이 길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즈미르/AFP 연합뉴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