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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심우정 사표, 검찰개혁 제도·인사 두 축으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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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7-04 16:4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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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를 1년3개월 남기고 1일 사퇴했다. 이진동 대검 차장,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도 물러났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인사를 앞두고 법무·검찰 주요 간부들의 사직 행렬이 시작된 것이다.
검찰은 윤석열 집권 3년간 ‘정권 보위기구’ 노릇을 하며 위세를 부렸다. 12·3 내란이 실패한 뒤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해 공분을 샀다.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한 몸이었고, 윤석열 파면은 검찰에 대한 파면 선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을 그렇게 망가뜨린 책임이 지금 법무·검찰의 상당수 고위 간부들에게 있다. 그런데도 물러나는 이들 중 누구 하나 자성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심 총장은 ‘사직 입장문’에서 검찰개혁을 두고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작 검찰해체론까지 불러온 검찰의 잘못과 원죄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 도무지 성찰이라는 걸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검찰개혁은 인적청산으로 시작해 제도개혁으로 완성된다. 인적청산은 말할 것도 없이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의 정리다.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꿰찬 요직은 ‘공익의 대변자’라는 검사 본분에 맞게 묵묵히 일해온 유능하고 성실한 검사들 몫이 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그릇된 수사·기소에 대해선 감찰·징계도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신상필벌이 단호해야 정치검사들 설 자리가 없어진다.
법무부는 이날 공석이 된 대검 차장에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을, 법무부 검찰국장에 성상헌 대전지검장을, 서울동부지검장에 임은정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을 임명하는 등 일부 법무·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대체로 ‘윤석열 검찰’에 비판적이거나 윤석열 사단 색채가 덜한 검사들로 보이지만, 정진우·성상헌 검사를 두고는 ‘윤석열 정권 부역 검사’라는 시선도 있다. 법무부는 후속 검찰 인사 때는 이런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제도개혁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갈래가 타져 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심우정 대검’에서 형사부장을 지낸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검찰청의 업무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 국민 피해 없는 개혁, 충분한 국회 협의, 여야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원칙으로 삼을 만한 것들이다. 이 원칙에 따라 집중적으로 논의해 올 하반기에는 제도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들에게 무료진료를 해 온 ‘광주이주민건강센터’가 20주년을 맞았다.
3일 광주이주민건강센터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센터에서 무료진료를 받은 이주민은 6만2000여 명에 달한다. 이주민건강센터는 지난 2005년 6월 26일 ‘광주외국인노동자건강센터’라는 이름으로 첫 무료진료를 시작했다.
이주민의 상당수는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다. 광주복지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이주민의 35.1%는 ‘비용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34.4%는 병원에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주민건강센터에는 각 나라별 통역사가 배치돼 있다. 이주민들은 비용 및 의사소통 걱정 없이 편하게 진료받을 수 곳은 광주에서 이곳이 유일하다.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문을 여는 센터에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난민, 중도입국 자녀 등의 발길이 이어진다.
이곳에서는 매주 일반 진료와 한의학·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다. 약 처방도 받는다. 분기별로 내과와 피부과·산부인과·안과·이비인후과·통증의학과 등이 참여하는 ‘특별 진료’도 진행한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이주민들은 정기적으로 센터를 찾기도 한다. 전북과 전남 등 인근 지역 미등록외국인들도 몸이 아프면 이곳을 이용한다.
이주민건강센터가 20년이나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봉사자 덕분이었다. 의사와 약사, 간호사, 통역사, 보건의료계열 학생 등 연간 자원봉사자는 2000여 명에 이른다.
열악한 재정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무료진료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약제비 등 최소 연간 1억5000만원이 넘는 운영비가 필요하다.
최지연 광주이주민건강센터 사무국장은 “그동안 자원봉사자와 공모사업 등을 통해 어렵게 무료진료를 이어왔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진료소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최소 운영비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형마트들이 최근 치킨과 삼겹살 등을 초저가로 내걸고 일제히 대규모 할인행사에 들어갔다. 여름 성수기로 시작하는 3분기는 추석 연휴도 있어 실적 회복을 노리는 시즌이기도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발맞추면서 의무휴업 관련 규제를 피해보겠다는 복잡한 속내도 읽힌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초저가 가격 경쟁’에 포문을 연 곳은 롯데마트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9일까지 ‘통큰 세일’을 진행하는데, 행사 시작과 함께 ‘통큰 치킨’이 화제가 됐다. 지난 2일까지 치킨 한 마리를 15년 전 가격인 5000원에 선보였는데 오픈런이 이어졌고 일주일간 10만마리가 팔렸다.
롯데마트는 3일부터 시작한 통큰세일 2주차에서도 국산 손질 민물장어(100g·냉장)를 행사카드로 구매 시 50% 할인된 3754원에 판매하는 등 각종 할인행사를 벌인다.
국내 대형마트 1위 이마트도 4일부터 6일까지 ‘고래잇 페스타 쿨 썸머 세일’을 연다. 행사 기간 ‘어메이징 완벽치킨’을 3480원에 판매한다. 국내산 삼겹살·목심(100g)은 1190원에, 외국산 삼겹살·목심은 890원(행사카드 결제 시)에 선보인다. 수박도 5일 하루 동안 50% 할인한다. 이마트는 다른 마트와의 가격 경쟁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홈플러스도 3일부터 6일까지 ‘크레이지 4일 특가’ 행사를 열어 닭을 통째로 튀긴 ‘당당 3990옛날통닭’을 1마리당 3990원에 내놓는다. 삼겹살은 국내산과 캐나다산을 각각 1245원, 89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대형마트들은 통상 여름 휴가철을 맞아 큰 폭의 할인행사를 연다. 백화점과 달리 7~9월로 이어지는 3분기가 최대 성수기이기 때문이다. 최근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대형마트들로서는 놓칠 수 없는 실적 반등 계기가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로 여름 휴가를 가는 경우 아직은 주로 대형마트에서 대량 구매를 한다”며 “9~10월 추석 선물 사전 판매 등도 있어 이때가 연간 매출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빠른 배달을 앞세워 영역을 넓히고 있는 e커머스에 밀려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대형마트들로서는 대규모 할인행사를 통해 품질 좋고 저렴한 신선식품을 선보일 수 있다. 신선식품은 선도 관리 등 때문에 아직까지 ‘직접 보고 산다’는 인식이 강한 만큼 e커머스와의 차별화를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품목이다.
여기에 물가안정 의지를 밝힌 이재명 정부에 대형마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고민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동기보다 2.1% 상승했는데, 일부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전체 소비자 물가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올해 초부터 가격이 줄줄이 인상된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각 3.7%, 3.1% 올랐다.
대형마트들은 저마다 할인행사 취지로 ‘먹거리 물가 잡기’를 내세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상품 할인폭을 더 키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예년에도 7월 초에 할인행사를 하긴 했지만, 올해 초저가 가격 등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라며 “대형마트가 저렴하고 편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를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1일로 30년이 됐다. 지방자치는 주민의식을 높이고 지역의 자율성과 정치 발전을 이끄는 데 작지 않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자치가 행해지는 공간인 지역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청년들이 빠르게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국토 면적의 12.1%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2019년을 기점으로 비수도권을 앞질렀다. 한국의 수도권 집중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단연 압도적이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분단’은 남북 분단보다도 심각한 한국 사회의 주요 모순이 됐다. 주거·취업을 비롯해 한국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이 이 모순에서 비롯된다. 농어촌은 소멸위기, 지방 제조업 도시들은 ‘러스트벨트’화하고 있다. 2000년에는 단 한 곳도 없던 소멸위험지역이 2024년 기준 130곳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난 30년은 지방소멸 30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큰 책임은 중앙정부의 수도권 편중 정책에 있다.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정부는 수도권 공장 설립 규제 빗장을 벗겨 대기업들의 수도권 집중을 부추겼다. 수도권에 연구·개발센터를 짓더라도 제조 공장은 비수도권에 두는 공간분업도 ‘4차 산업혁명’ 구호가 등장한 2010년대 이후 허물어졌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지만 취업·주거난에 결혼도 출산도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균형발전의 대표 정책 격인 혁신도시도 ‘지역 나눠먹기’식으로 지정돼 효과는 미미했다는 비판에 휩싸여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정부의 시행착오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지방소멸의 흐름을 끊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수도권·동남권·대구경북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활성화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균형발전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지역소멸을 막을 핵심 방안은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지역에 만드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와 해운선사 HMM 본사를 부산으로 옮겨 북극항로 개발도 이끄는 해양수도로 만들고, 호남을 재생에너지의 국가 축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한 것은 그런 점에서 실효성이 기대된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도 명실상부한 조직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재임 기간이 지방소멸을 막을 마지막 5년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롯데면세점 임직원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고객들의 생명을 구했다.
3일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제주점을 방문한 한 중국인 고객이 주차장에서 갑자기 쓰러지자 김동진 사원이 기도 확보 조치를 하고 김정우 대리는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 3분 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는 고객이 맥박과 호흡을 되찾은 상태였다. 당시 응급조치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 있던 롯데면세점 다른 직원들도 차량 유도 및 고객 통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28일에는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출발 대합실에서 70대 여성이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윤남호 롯데면세점 제주공항점장이 환자를 발견하고 응급처치를 했다. 덕분에 이 여성은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의식을 찾았다.
윤 점장은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공항공사 고객서비스 최우수상과 제주관광공사 공로 감사패, 제주 소방안전본부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받았다.
롯데면세점은 2018년부터 임직원에게 재난 대피훈련과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을 가르치는 ‘시민 안전 파수꾼’ 교육을 하고 있다.
박상호 경영지원부문장은 “체계적인 교육과 현장 대비 훈련 강화로 언제든 응급상황에 임직원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며 “롯데면세점이 단순히 쇼핑 공간이 아닌 고객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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