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처의 왕 노릇”···통합·분리 반복된 기재부, 중요한 것은 ‘운용의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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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7-05 11:50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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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4월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한다”며 조직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당 내에는 예산편성권을 쥔 기재부가 국회 등 ‘선출된 권력’의 통제를 벗어난다는 공감대가 있다. 실제로 기재부는 지난해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세수결손에 ‘기금 돌려막기’ 등 임의로 대응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우선 기재부 예산실을 ‘예산처’로 독립시켜 국무총리실의 소속으로 두기로 가닥을 잡았다. 예산처를 대통령실에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통령실이 특정 부처를 관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 총리실 산하로 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임의 조직이지만, 국무총리실은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이다.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은 일원화한다.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던 ‘국내 금융정책’을 떼어내 재경부가 국내·국제 금융정책을 총괄하도록 했다. 여권은 재경부가 예산 편성보다는 경제정책을 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독립성 확보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기재부의 영향력을 줄이자는 맥락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운위 문제도 기재부 개편과 함께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운위는 기재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으면서 공공기관 경영 평가를 통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을 통제해왔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 권한을 분산하면 기재부의 영향력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번 방안은 아직 초안 단계다. 대통령실 검토와 여야 합의 절차 등이 남았다. 국민의힘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이유로 기재부 ‘쪼개기’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 통과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기재부 출신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월 “기재부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세제, 재정, 경제 정책 간 유기적 연계를 파괴하고 행정 비효율과 정책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기재부의 통합과 분리는 과거 정부에서도 반복한 만큼 조직개편 방향이 정해졌다면 어떻게 운용할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경부와 예산처를 합친 지금의 ‘공룡 기재부’ 체제를 갖춘 이후 문재인 정부 때도 분리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 조직개편안에선 빠졌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예산실과 세제실 간 갈등이 있을 때 지금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갈등을 조정했지만, 기재부가 둘로 나눠지면 대통령실이 직접 조정해야 한다”며 “경제 정책에 대한 대통령실의 책임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다”며 “조직 개편보다 중요한 건 정책결정권자가 어떻게 기재부를 운영하는가 여부”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민의힘의 표결 거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29일 만이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여야 협치로 통과한 1호 법안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들이 표결에 참여했다.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비판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인준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임기 첫 날인 지난달 4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지 23일 만이다.
김 총리는 인준 직후 기자들에게 “폭정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며 “대통령 참모장으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인준안 가결 후 “결격 사유가 넘치는 부적격자를 숫자로 밀어붙여 국회 문을 넘었을지 모르지만,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고 비판했다.
상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인이었다. 원내 지도부 간 합의가 있었지만 국민의힘 의원 중 절반 가까이 반대와 기권에 투표했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과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관련 ‘3%룰’ 도입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이 반대한 집중투표제는 이번 법안에서 빼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에서 “이사에게 제기되는 소송에 방어 수단이 없어 우려가 크다”고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시 군인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의 발언 등을 적은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안도 담겼다. 12·3 불법계엄의 재발을 막는 법안으로 재석 259명(찬성 255명, 기권 4명) 중 반대한 의원은 없었다.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를 규탄하고 한·중 어업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축축한 공기와 예고 없는 소나기, 옷깃에 스며드는 습기까지. 장마철이면 옷차림에 고민하게 된다. 기분까지 눅눅해지는 이 계절, 보송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장마템’이 필요한 때다. 올여름은 예년보다 장마가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기능성과 착용감, 스타일까지 갖춘 패션 아이템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한때 어린이 신발의 대명사였던 젤리슈즈가 올여름 다시 주목받고 있다. PVC 소재로 제작된 젤리슈즈는 가볍고 유연한 데다 방수 기능이 뛰어나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신을 수 있다. 올여름은 투명한 소재에 글리터나 포인트 색상이 더해진 다채로운 디자인의 제품이 출시되며 ‘장마룩’에 발랄함을 더했다.
락피시웨더웨어는 젤리슈즈 라인 ‘글레어’를 출시하며 편안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플랫폼 샌들’과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스트래피 샌들’, 젤리 소재의 ‘숏부츠’ 등 다양한 젤리슈즈를 내놨다. 쿠셔닝이 뛰어난 이중 인솔로 착화감은 물론 물빠짐이 좋아 비 오는 날에도 쾌적하게 신을 수 있다.
빗물을 철통방어하는 레인부츠도 장마철 필수 아이템이다. 올해는 발목을 감싸는 앵클 부츠, 첼시 부츠 스타일의 목 짧은 장화가 인기를 얻고 있다. 색상 또한 단정한 검정부터 화려한 패턴까지 선택의 폭이 넓다.
최근에는 온종일 신어도 불편함이 없도록 무게를 대폭 줄이고 통기성과 쿠셔닝 기능이 향상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프로스펙스의 레인부츠는 무게가 200g대로 발의 피로도를 줄이고 내부에는 통기성이 좋은 메시 소재의 EVA 인솔(깔창)을 적용했다. 미끄럼 방지 기능이 강화된 아웃솔(밑창)은 레인부츠의 필수 조건. 고무 소재 아웃솔은 미끄럼을 줄여줘 빗길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정적인 보행을 돕는다.
기능성은 기본, 스타일은 필수가 된 레인코트도 눈길을 끈다. 가볍고 통기성 좋은 소재에다 도심과 아웃도어 겸용 레인코트부터 트렌치코트 형태로 멋을 살린 제품까지 선택지가 다양하다. 얇게 접어 가방에 넣기 좋아 휴대성까지 똑똑하게 챙겼다.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는 장마철 가볍게 걸쳐 입기 좋은 여성용 경량 아우터 ‘레인밤’을 내놨다. 경량 3 레이어 소재를 사용해 방수력과 착용감이 뛰어나고 셔링 디자인으로 부드러운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다. K2의 ‘경량 레인코트’는 등판에 적용된 입체형 패턴과 확장 가능한 버튼 구조로 백팩 등 짐까지 덮을 수 있어 비 오는 날 완전무장이 가능하다.
우산과 함께 챙기면 좋은 장마철 액세서리도 있다. 방수 소재의 토트백이나 백팩은 비에 젖을 걱정을 덜어주고, 습기에 강한 방수 파우치는 전자기기 보호에 유용하다. 아이더의 레인백 ‘레인즈’는 두께감 있는 나일론 소재에 고강도 카보네이트 코팅이 더해진 방수 가방으로 장마철에도 소지품을 젖지 않게 보관할 수 있다. 요즘은 겉옷뿐 아니라 상·하의까지도 기능성 소재가 대세다. 발수 기능이 있는 원단이나 냉감 소재의 의류는 장마철 꿉꿉함을 덜어준다. 특히 흡습·속건 기능이 있는 티셔츠나 팬츠는 땀과 습기 모두에 효과적이니 소재를 꼼꼼히 확인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0일은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30일은 국란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라며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 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 경제를 살릴 지혜 모으고 해법을 찾아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주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무대에 복귀했다”며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통상협상 또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 가능한 결과도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자부한다”며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며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질서와 민주주의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접경지역 주민들 밤잠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내는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 성장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가파르다”며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고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자유 주제 등으로 나눠 이 대통령과 기자들이 문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열린다.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연다”고 대통령실은 앞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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