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삼부토건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이 현판식을 한 지 하루 만이다. 3대 특검 중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부토건 본사 등 관련 회사 6곳,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 등 전현직 임원의 주거지 7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기존에 삼부토건 본사가 있던 서울 중구의 건물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증거인멸 정황이 나오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압수수색은 2023년 5~6월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개입한 단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여러 의혹에도 김 여사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해외 기업과 형식적 업무협약을 맺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올린 뒤 주식을 매도,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해 6월 채 상병 순직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의 단체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 메시지를 남긴 정황이 포착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주가조작 가담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 조사하고 있다. 삼부토건 임원들이 2023년 5월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한 경위 등도 파악하고 있다.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은 16개다. 이 중 삼부토건 건은 금융감독원 조사만 진행됐다.
국제연합(유엔) ‘현대 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강제노동과 같은 ‘현대판 노예제’를 끊어내기 위해 한국에서 ‘인권실사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보타카 토모야 보고관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공급망 내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적 해법과 한국의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보타카 보고관은 캐나다 요크 대학교 로스쿨의 국제인권법 교수로 ‘현대판 노예’의 근본적 원인인 빈곤, 사회적 배제, 모든 형태의 차별 등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한다.
오보타카 보고관은 과거 ‘노예제’는 인신매매 등 방식으로 자행됐지만 현대판 노예제도는 개인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동의 없이 일을 시키는 ‘강제노동’ 등으로 운영된다고 봤다. 자유가 박탈돼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노예’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도 대표적인 ‘강제노동’ 현장이 있다.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2014년 ‘염전 노예’ 강제노동 사건이 벌어졌다. 2021년 10월에도 신안군 한 염전에서 탈출한 노동자가 7년 동안 임금체납과 감금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오보타카 보고관은 한국 국내와 근처 국가들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인권실사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달 13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인권·환경실사는 기업이 공급망 내 다른 기업 활동과 관련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완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오보타카 보고관은 “한국에서 아시아 첫 ‘기업인권환경실사법’이 발의된 만큼, 법 제정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라 술레이만 위구르 권리 옹호 프로젝트 분석가, 고조노 안주 휴먼라이츠 나우 활동가 등도 참석해 중국 위구르와 일본 자전거 제조사인 시마노사의 강제노동 사례를 소개했다. 고조노 활동가에 따르면 시마노사의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2022~2023년 방글라데시·네팔 이주노동자 ‘강제노동’이 있었다. 고조노 활동가는 “일본은 아시아에 외교적,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국가”라며 “‘강제노동’ 문제가 있는 상품은 ‘수입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산 수입품에 대해 지난 4월 발표한 상호관세율(24%)보다 높은 30~3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과 무역협상이 잘 풀리지 않자 관세율을 높여 부르며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일본과 협상을 진행해왔다”며 “합의를 할 수 있을지 확신을 못 하겠다.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일본)에게 서한을 보내 ‘매우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당신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당신들은 30%, 35% 또는 우리가 정한 세율만큼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하겠다”고 했다. 이어 “왜냐하면 무역적자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약 685억달러(약 93조원)로,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약 699억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날 일본에 대해 “버릇없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일본이 “잘못 길들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나는 일본을 사랑하고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도 정말 좋아한다. 그는 매우 강인한 남자”라면서 “그들은 우리에게서 30∼40년간 뜯어가면서 잘못 길들었고 합의를 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부 국가에는 아예 (미국과의) 무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나 대부분은 수치(세율)를 정해서 1쪽이나 1쪽 반 정도 분량의 친절한 서한을 단순하게 써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오는 8일까지 무역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는 국가에는 관세율을 일방 통보하겠다고 말해왔다.
미·일은 7차례 장관급 통상 협상을 벌였으나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일 협상에 정통한 관계자는 “일본은 자동차 관세 면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점차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본은 미국과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그것이 최종적이며 추가 세율 인상은 없으리라는 것을 보장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FT에 말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일 토론회에서 “기본적으로는 관세보다는 투자로 앞으로도 국익을 지켜갈 것”이라며 과거 발언과 비슷한 취지로 말했다.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도 “언급을 자제하겠다”며 “계속해서 진지하고 성실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오키 가즈히코 관방 부장관은 같은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 당국자의 발언에 대해 하나하나 논평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미 간에는 진지하고 성실한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양국에 이익이 되는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협상을 정력적으로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2월7일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취임 전인 지난해 12월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미 외교에 나섰다. 그러나 정작 무역 협상에선 요구 사항을 관철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협상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상황이 한층 더 엄중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대선기간 댓글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라는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으로 자문위원은 국회의원 등이 추천해 의장인 대통령이 위촉한다. 그러나 민주평통은 손 대표의 추천 경위를 물어도 “개인정보여서 공개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 헌법기관 구성원의 임명에 대한 정보조차 비공개해 지나치게 알권리를 제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평통은 통일 정책 등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자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헌법상 설립 근거를 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자문위원 2만여 명이 국내 228개, 해외 45개 지역 지역협의회 등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다.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이나 정당 대표 등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최종 위촉한다. 이들 중 일부가 상임위원·운영위원으로도 임명되고, 운영위 간사 등 일부 보직자는 직무수행경비도 받는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19일 경향신문에 “공직에 출마하려는 사람 중에 스펙(경력)이 없으면 자문위원을 스펙으로 넣기도 한다”며 “지역에서는 이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꽤 많다”고 설명했다.
이들을 추천하는 지자체장·국회의원 등도 국가기관이다. 국가기관이 국가기관에 추천하고 위촉하는 공적인 자리라는 의미다. 그러나 민주평통은 자문위원 추천 경위는 “위원의 개인정보여서 공개할 수 없다”고만 답한다.
이 때문에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위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해 온 것으로 알려진 재미동포 애니 챈(Annie chan)이 민주평통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민주평통은 애니 챈의 위촉 경위도 같은 이유로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국민 알 권리와 기관의 책임성·투명성 차원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본다.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 간사(변호사)는 “법률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관이 추천하는 것인데, 누가 그 책임을 지고 인사를 추천했는지 공익과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도 “선정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일인데, 그 책임은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민주평통이 스스로 지는 것”이라며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현직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임기는 오는 8월31일 종료된다. 민주평통은 차기 자문위원의 위촉 절차를 준비하고 있지만, 다음 자문위원의 추천경로 등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1일 “자문위원 위촉 시 동의받는 개인정보 제공 범위상 추천자 등은 공개할 수 없다”며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과 헌법상 국민 알 권리가 충돌하는 상황일 수는 있지만 부득이 공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자문위원의 재위촉을 막고 향후 임명되는 자문위원들도 대외적으로 책임감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배경에는 예산·세제·경제정책·공공기관 평가 등 막대한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다만 역대 정부에서도 기재부 통합과 분리를 놓고 논란이 반복됐던 만큼 중요한 건 운용의 묘를 살리는 데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4월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한다”며 조직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당 내에는 예산편성권을 쥔 기재부가 국회 등 ‘선출된 권력’의 통제를 벗어난다는 공감대가 있다. 실제로 기재부는 지난해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세수결손에 ‘기금 돌려막기’ 등 임의로 대응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우선 기재부 예산실을 ‘예산처’로 독립시켜 국무총리실의 소속으로 두기로 가닥을 잡았다. 예산처를 대통령실에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통령실이 특정 부처를 관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 총리실 산하로 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임의 조직이지만, 국무총리실은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이다.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은 일원화한다.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던 ‘국내 금융정책’을 떼어내 재경부가 국내·국제 금융정책을 총괄하도록 했다. 여권은 재경부가 예산 편성보다는 경제정책을 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독립성 확보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기재부의 영향력을 줄이자는 맥락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운위 문제도 기재부 개편과 함께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운위는 기재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으면서 공공기관 경영 평가를 통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을 통제해왔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 권한을 분산하면 기재부의 영향력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번 방안은 아직 초안 단계다. 대통령실 검토와 여야 합의 절차 등이 남았다. 국민의힘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이유로 기재부 ‘쪼개기’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 통과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기재부 출신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월 “기재부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세제, 재정, 경제 정책 간 유기적 연계를 파괴하고 행정 비효율과 정책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기재부의 통합과 분리는 과거 정부에서도 반복한 만큼 조직개편 방향이 정해졌다면 어떻게 운용할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경부와 예산처를 합친 지금의 ‘공룡 기재부’ 체제를 갖춘 이후 문재인 정부 때도 분리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 조직개편안에선 빠졌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예산실과 세제실 간 갈등이 있을 때 지금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갈등을 조정했지만, 기재부가 둘로 나눠지면 대통령실이 직접 조정해야 한다”며 “경제 정책에 대한 대통령실의 책임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다”며 “조직 개편보다 중요한 건 정책결정권자가 어떻게 기재부를 운영하는가 여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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