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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대표들이 지난 21일부터 정부 서울서부청사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현장 개혁’을 내걸고 단식노숙투쟁을 벌이고 있다.


ⓒ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사회대개혁, 선언만으론 안된다. 행동해야 가능하다. 윤석열이 지운 비정규직 문제, 학교에서부터 해결하자. 대 정상금리 표 교육복지 학교급식, 결원사태 해결하라. 급식실 위기 해결하라."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같이 호소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경남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전국여선노조 경남지부로 구성된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4일 낸 자료를 통해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 학교노동 은행대출금리비교 현장 위기 해결, 학교에서부터 사회대개혁 시작하자"라고 한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대표들이 지난 21일부터 정부 서울서부청사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현장 개혁'을 내걸고 단식노숙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날로 나흘째를 맞고 있다.
이런 속에 학교비정규직들은 "내란범 윤석열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일까지 40일이 남 노래해 았지만 여전히 사회대개혁을 위한 구체적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며 "윤석열정부 아래 우리는 저임금 구조, 고강도 노동 조건에서 '현대판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라고 했다.
학교급식실에 대해 이들은 "열악한 노동현실을 견디지 못해 중도 퇴사하거나, 신규채용 미달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결원으로 인한 노동강도증가, 노동강도 증가에 민법 제580조 따른 결원'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했다.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행동단이 설문을 통해 선정한 '시민이 뽑은 살인기업'에 전국적으로 13명이 폐암산재로 사망한 시·도교육청이 1위로 뽑힌 것이다.
이를 언급한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경남교육청의 경우 폐암 산재에 대응하 농협 신용대출 여환기개선사업을 현재 48% 진행하였으나 윤석열정부와 경상남도의회의 교육예산 대폭삭감으로 당초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려던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라고 했다.
"비정규직 대책 한 줄조차 내놓지 않았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탄핵광장의 또 다른 열망인 사회대개혁의 길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대선에 묻는다. 권력의 향배가 아닌 사회대개혁의 방향을 묻고자 한다. 파면된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을 척결 대상으로 삼았으며, 비정규직 대책 한 줄조차 내놓지 않았다"라며 "심지어 비정규직은 아예 없는 존재처럼 지워졌다.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하락했고,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관련 예산은 삭감되어 학교의 처우는 더 열악해졌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교사·공무원 대비 복무 차별과 임금 격차 또한 크다. 구조적 임금 차별이 누적됐지만, 역시 근본대책은 없고 교육청들은 모든 문제를 권한 없는 관료들에게 떠넘겨 교섭장의 침묵으로 때우고 있다"라고 했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윤석열 파면 이후 우리가 '다시 만날 세계'는 과거와 달라져야 하며, 학교 또한 마찬가지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회대개혁 실천을 위한 대표자 단식투쟁을 시작했다"라며 "사회대개혁은 선언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돼야 함을 촉구하며 단식투쟁에 나섰다. 우리는 단식투쟁을 통해 뿌리 깊은 불평등과 비정규직 노동 차별을 끝내기 위해 우리의 요구를 대선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정부청사 앞 단식노숙투쟁을 거론한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적 서명운동을 벌이고, 대표들의 단식투쟁 의지를 이어받아 6월 최저임금 투쟁과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에 더 크게 힘을 모아낼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로 불평등 한국 사회를 대개혁하고, 안정적 교육복지 확립으로 변화된 학교 기능의 체계화를 위해, 학교에서부터 사회 대개혁에 나서겠다고 선언한다"라고 했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대표 교육복지 학교급식, 결원사태 해결하라", "윤석열이 지운 비정규직 문제,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하라", "여성 노동자 저임금 구조, 성별 임금 격차 해소하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