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대법원, 이재명 무죄 선고한 2심 깨고 유죄 파기환송 MBC "소수의 엘리트란 이들이 전면 개입" TV조선 "민주당, 절대다수의 막강한 힘을 줄탄핵으로 과시"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지난 1일 MBC '뉴스데스크' .



대법원이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항소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MBC 앵커가 “사법이 민주공화국의 리스크”라고 주장했다. 반면 TV조선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근본적인 자세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에스앤더블류 주식
다.

지난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피고인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했다. 2심에선 이재명 후보의 '고(故) 김문기 관련 발언', '백현동 관련야마토게임
발언'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2심이 공직선거법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 지난 1일 TV조선 '뉴스9'.



조현용 MBC 앵커는 낙폭과대우량주
지난 1일 MBC '뉴스데스크' 클로징멘트에서 “이제는 사법 리스크라는 말에 다른 의미도 포함되는 것 같다. 사법이 민주공화국의 리스크로 작용하는 것.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진짜 리스크라고 느끼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가 법치를 지키려는 이유는 시민들의 뜻이 모여 만들어진 법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지, 일부 법조인들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ETF랩
주장했다.

반면 윤정호 TV조선 앵커는 지난 1일 TV조선 '뉴스9' '앵커칼럼'에서 “오늘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다시 보냈다”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해 두 가지 기준도 제시했다. 공직자에게 표현의 자유는 제한되고, 표현이란 건 유권자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재태크상품
한다는 거다. 이런 기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는 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당연하다. 국민의힘은 '환영', 민주당은 '대선 개입이자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근본적인 자세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다음날인 지난 2일에도 조현용 MBC 앵커는 “6월 3일 대선이 어떻게 가능했나. 그 원동력은 비상계엄 이후 비겁하게 행동했던 소위 엘리트들이 아니라, 독재 시대로 돌아가려던 자들을 막아낸 용기 있는 시민들과 민주주의 회복을 열망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나왔다”며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마련한 국민의 시간에 권력자와 총 든 군인들 앞에선 입을 다문 채 가만히 있던 그 소수의 엘리트란 이들이 전면 개입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수지 앵커는 “이 모든 걸 사람들이 모르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은 국민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 관련 대법원 판결 직후, 같은 날인 지난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총리직 사퇴를 선언하고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이에 민주당은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이날 밤 10시54분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사임했다. 최 부총리의 사직서는 한 권한대행이 수리했다. 이주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2일 자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지난 2일 TV조선 '뉴스9'.



이를 두고 지난 2일 윤정호 앵커는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에 나섰다. 미국과의 통상협상에 나섰던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가 대상이었다.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마침 이재명 후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하자마자 일을 벌여, 엉뚱한데 '화풀이'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라며 민주당이 국무회의를 통한 재의 요구권 행사를 봉쇄한 이후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법 통과 등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인 셈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이 국회 절대다수의 막강한 힘을 탄핵의 형태로, 마구잡이식으로 과시할 때 어떤 일이 생길는지.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의 끝은 어딘지. 대한민국의 운명이 한 달 사이에 결론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문들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 대법원 유죄 판견을 두고 각각 관점이 달랐다. 지난 2일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 관련 유죄 파기환송을 두고 “사법부가 무리하게 개입한 결과” “납득하기 어려워” 등의 비판을 내놨다. 반면 조선일보는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은 궤변에 가까웠다”, “이 후보는 법적 대선 출마 자격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대법관 10명이나 유죄로 판단한 만큼 민주당과 이 후보는 사법부를 비난할 게 아니라 자성과 함께 국민의 이해를 구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