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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A씨는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내리치다 흉기가 부러지자 또 다른 흉기를 휘두르는 등 수십곳에 이르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 살해하는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챗GPT



조사 결과 A씨는 그 해 4월 중순 우연히 B씨와 만나 술을 마시다가 호감을 느껴 B씨 집에서 동거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로부터 2주 정도가 지난 범행 당일, A씨는 인터넷대출이자율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을 끈 상태로 시외로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됐고, 수사기관에서는 “술을 많이 마셔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더 경악스런 것은 A씨는 지난 2001년에도 전 부인을 살해한 죄로 도고산 이듬해 1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었단 사실이었다. 당시 전 부인은 A씨에게 “헤어지자”며 이별을 고했다가 이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 만기를 앞두고 2009년 2월 가석방된 A씨. 이번에는 베트남 여성과 재혼했다. 이후 다른 베트남 여성과 불륜 관계로 발전해 결혼하려다가 불륜 여성의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자 2012년 베트남에 소액빠른대출 서 이 어머니를 살해하기도 했다.
전 부인을 살해한 지 불과 약 3년 만에 재차 살인죄를 저지른 A씨는 베트남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고, 약 8년5개월을 복역한 뒤 2020년 출소해 한국으로 추방됐던 것이었다.
하지만 추방된 지 약 2년 만에 또다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A씨는 결국 영구 격리 판결을 받았다. 집담보대출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결과 ‘높음’ 수준으로 나온 데다 인성 검사와 알코올 관련 검사에서도 음주 상태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폭력성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봄날은 간다 “피해자를 살해한 수법과 내용이 잔인하고 혹독해 죄질이 극히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이전에도 2번의 살인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처벌종료 때와 재범 사이의 간격이 짧다”며 “피고인에게는 형벌로 인한 예방적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사회에 복귀했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 인해 또 다른 우리 사회 구성원이 생명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수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2심 역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법과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자의 방어흔이 발견됐던 점을 볼 때 피해자의 고통이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사회 복귀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원심의 판단에 오해의 소지가 없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