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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과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이 올 12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유해야생동물은 환경부령에 따라 지정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동물을 일컫는다.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포획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환경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발표하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난해 1월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것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권고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현재 국회엔 가축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그간 전남 영광의 안마도와 인천 옹진의 굴업도 등 일부 도서지역에서는 개체수 새희망홀씨대출상환 가 과도하게 늘어난 야생 꽃사슴을 처리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주민 피해가 계속됐다. 안마도에는 1950년대 이후 대만·일본에서 수입된 꽃사슴 중 10여마리가 1980년대에 버려져 야생에서 번식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안마도에는 꽃사슴 937마리, 굴업도에는 178마리가 서식한다. 이는 토종 야생동물인 고라니의 전국 직장암 평균 서식밀도(1㎢당 7.1마리)와 견줬을 때 안마도는 23배, 굴업도는 15배에 이른다.
꽃사슴은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개체수 증가 속도가 빠르다. 또한 토종 야생동물과 먹이·서식지를 두고 경쟁하며 고유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안마도에서는 최근 5년간 1억6000여만원의 농작물 피해도 발생했다. 진드기가 꽃사슴을 숙주 삼아 인도금리인상 전파되는 것도 문제다.
한국사슴협회 관계자는 “야생 꽃사슴은 근친 교배할 가능성이 높아 질병에도 취약하다”며 “야생 꽃사슴이 인근 농가에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만큼 유해야생동물 지정은 다행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슴농가는 체계적인 시설에서 꽃사슴을 사육하고 있어 국민들이 야생 꽃사슴과 혼동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 국민은행 펀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는 것은 무단 유기돼 주민 피해를 유발하는 꽃사슴”이라며 “사슴농가가 가축으로 사육하는 꽃사슴과는 관계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