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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저출생·고령화 등 우리나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새 정부가 인구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구문제 전문 싱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오는 6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에게 ‘대한민국 인구 위기 반전을 위한 10대 정책’을 제안한다고 12일 밝혔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이 인구 문제 해결 능력을 중요한 후보 선택 기준 중 하나로 꼽고 있지만, 현재 후보들의 공약은 위기의 심각성에 비해 구체성과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미연은 새 정부가 인구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 한부모가정 임대주택 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정책을 제안했다.
한미연은 10대 정책으로 ‘인구 컨트롤타워’ 설치 및 ‘인구 특별회계’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개인돌봄계좌 도입, 가족친화적 조세 개편 등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미연은 "국가 생존을 위해서는 인구 전략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가족이 늘면 혜택도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후순위담보대출문의다음으로 △반값 임대주택 공급, 출산·양육 단계별 의료 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적 제도 강화 및 중소기업 대상 돌봄권 지원 △육아휴직기 경력 인정과 아빠 육아휴직 확대 등의 정책도 제안했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비혼동거등록제, 가족관계등록부 개선 등 비혼 출산도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회사원 서대리


한미연 제공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고령층 고용률 제고 및 연금 감액 폐지를 통해 60세 이후에도 일하며 경제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통합돌봄자격 우체국 장애인 적금 증, 돌봄 인력 처우 개선 등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저출산에 맞춰 학교 통폐합 및 클러스터화, 미래형 학사 운영 등 교육과정 개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어떤 정책도 인구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인구 문제 해결에 정부-기업-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며 “향후 5년, 20 주택담보대출금리인하 30년까지의 시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골든타임인 만큼, 새 정부가 인구 정책을 모든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삼아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연은 오는 24일 ‘새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2차 인구2.1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이상림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 각각 ‘인구 위기에 대한 도전과 새정부의 정책 과제’, ‘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방향’을 주제로 발제하며,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그리고 여야의 인구 공약 담당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한미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