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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민연금 지속성에 불신이 제기되면서 재정 안정을 위한 보험료 분담 방식 등이 추가 개혁 의제로 떠올랐다. 대책으로 국고 투입론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주장이 맞서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 후보들은 청년 일각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우려와 지속성 불신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개혁 공약을 내놓고 있다.
청년층 일부는 지난 3월 20일 국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높이자 보험료 부담과 연금 수령 불확실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달 14일 국민 가중평균차입이자 연금 개혁 대응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이 발표한 ‘2025 국민연금 전국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생 95%가 지난 국민연금 개혁에 부정적이었다. 이유는 ‘개혁 과정에서 미래세대 목소리 미반영(86.8%)’, ‘높은 보험료율로 미래세대 부담 가중(85.2%)’, ‘연금수령 불확실, 기금고갈 대비 등 본질·구조적 개혁 결여(84.5%)’ 제일은행 지점 등이 많았다. 설문조사는 전국 대학·대학원생 1384명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회는 지난 3월 연금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렸다.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p)씩 단계적으로 올려 2033년 13%에 도달한다.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인 명목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한다 전세자금대출 상환 . 이에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늦어진다.
하지만 청년 일부가 제기하는 연금 수령 불확실성은 사실과 다르다는 분석이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했기에 기금이 고갈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수 유럽 국가들은 막대한 기금 없이 그해 걷은 보험료로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제도를 주택대출이자 소득공제 운영하고 있다.
다만 2071년 기금 소진에 따른 미래 세대 보험료율 인상 가능성이 있다. 기금 운용 수익 없이 보험료로만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각기 다른 대안을 내놓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달 경선 토론에서 집권하면 지속가능한 연금을 만드는 2차 개혁을 시작하겠다며 "국가가 직접 조건 영어 조정하고 책임지는 국가 보장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도 윤석열 정부 총리 시절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한 국민연금 소진 시점 연장을 추진한 바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저출산 고령화로 연금 가입자가 줄거나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자동으로 연금 수급액을 줄여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장치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6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액은 전 연령대에서 15~16%(약 5000만~6000만원) 삭감된다.



국민연금을 매월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8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연금 재정 안정과 보험료 분담 방식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은 노인빈곤율이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위 상황에서 연금액을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아닌 국고 투입을 주장하고 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6년부터 매년 국내총생산(GDP) 1.25%에 해당하는 재정을 국민연금에 지원하면 적립기금은 항구적으로 유지된다. 이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기금수익률 5.5% 기준이다.

스웨덴, 일본, 독일, 스위스 등은 공적연금에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출산·양육 등 크레딧 인정과 저연금자에 대한 보충연금 등 지급 비용을 국고로 충당하고 있다. 미국은 연금소득에 부과되는 세수를 국민연금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2023년 평균 정부 예산 대비 18.1%, GDP 7.7%를 공적연금에 투입했다. 반면 한국은 예산 대비 9.7%, GDP 3.3%만 지원했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래세대를 포함한 중산층 이하 대부분 국민들에게는 노후 안정을 위한 연금 역할이 축소돼선 안된다"며 "여력이 있는 곳에 보험료 분담을 분산하는 정의로운 방식으로 재배분해야 한다. OECD는 사업장과 노동자의 보험료 분담이 평균 65대 35다. 프랑스는 노동소득 뿐 아니라 금융소득에도 부과해 연금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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