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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6일 교제 폭력 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고용 평등 임금 공시제 등 여성 정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성 정책 발표문'을 게시했다.
이 후보는 "첫째로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교제 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드시 피해자 보호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제 폭력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 불응 시 접근 금지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치장 유치 등의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예금금리이 후보는 교제 폭력·살인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 시스템 구축, '가스라이팅'과 스토킹 등에 대한 예방 시스템 및 가해자 분리 조치 강화 정책도 펴겠다고 강조했다.
여성 혼자 근무하는 사업장에 경찰 직통 안심 벨 단계적 보급, 여성 안심 주택 공급 확대, 여성 안전 취약 가구에 폐쇄회로(CC)TV 등 시설 지원 확대 등도 여성 정책 경남중기청 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또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AI(인공지능) 등을 악용한 성범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고용 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해 카드론 한도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엔 성별 평등 지표를 적극 반영하고, 경력 보유 여성 채용 기업엔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여성 벤처기업 투자 펀드 확대, 경력 보유 여성 과학 기술인의 역량 강화·경력 전환 적극 지원, 여성 농업인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사업 확대, 다문화가정 여성 농업인 교육·취업 지원 등도 제 신규창업자금대출 시했다.
이 후보는 "오늘 말씀드린 안전·노동정책 등도 굳이 여성정책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될 날을 꿈꾼다"며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전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성 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선 "세계적 현상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심한 현상이기 주택구입자금대출 도 한데 여성들이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구조적 차별을 받는 게 분명해 그 점은 끊임없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눈에 띄는 것만 해도 유리 천장, 임금의 엄청난 격차가 있고 여성으로서의 신체적 특성인 신체적 약자라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도 많다"며 "그런 점에 대해선 당연히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살아가도록 각별한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