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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평화재단은 5월 15일 동아닷컴 대회의실에서 ‘차기 정부 외교 안보 및 대북 관계 전망’을 주제로 연구위원 간담회를 가졌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윤상호 동아일보 제1금융권무직자대출 정치부 전문기자(왼쪽부터) 토론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는 15일 동아닷컴 대회의실에서 ‘대선 후보들 외교안보 공약 분석과 전망’을 주제로 사내외 연구위원 및 전문가 초청 간담회 한국신용보증 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윤상호 동아일보 정치부 전문기자 토론에 나섰고 신석호 동아닷컴 대표이사 전무가 사회를 맡았다.

신석호=주요 후보들의 10대 공약이 발표되었다. 트럼프 대통 축협 령이 세계 질서의 판을 흔들고 북핵 위협이 심각한 상황에 차기 정부가 추구해야 할 대외정책의 목적은 명확해 보인다.
정성윤=차기 정부 외교 안보 정책 핵심과제는 세 가지다. 첫째,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다. 둘째, 우리의 국격과 국력에 어울리는 가치와 국익의 조화다. 셋째,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등 우리 한반도 부산저축은행사태정리 의 평화와 미래에 대한 비전과 해법을 이야기해야 한다.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 핵심 아젠다 모두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향후 미국 중심의 일시적 단극체제하에서 서두르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유럽과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의 대응 과정을 면밀히 살피는 명민함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스마트한 전략적 편승이 불가피하고 유용한 상황이다.
청약저축 세금우대한도 신석호=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민정훈=누가 당선되어도 트럼프 대통령과 우호 관계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한미 관계 인식과 중요성은 진보와 보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재명 후보의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은 트럼프의 실리외교와 케미가 잘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교 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 안보 정책 기조가 상당히 우클릭되었기 때문에 진보 진영이 정책 기조를 중도 및 보수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이다. 좌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외교 안보 전략 및 정책을 확립할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4강 외교를 넘어 글로벌 핵심 국가 및 모범적인 선진국으로 위상을 확립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재배치 등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어려운 과제가 산적해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전쟁, 전략적 디커플링 시도 가능성 등 미중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양국 사이에서 우리의 입장을 전략적으로 잘 유지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한편 현재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기 때문에 진보 정부가 들어온다고 해도 급속도로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윤상호=저는 약간 생각이 다르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트럼프와의 관계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재명 후보는 실용주의다. 도전적 요소와 기회적 요소 둘 다 있다. 김문수 후보는 어찌 보면 윤석열 정부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와 합이 맞았지만 부작용도 있었다. 지금 상대는 트럼프다.대북 관계도 이 후보 측에서는 9.19 합의 복원과 대북 유화책을 다시 살려보자는 뉘앙스를 많이 풍기고 있다. 물론 북한의 반응이 중요하다. 트럼프도 북미 관계를 잘 활용하면 국내 정치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양측의 이해가 잘 맞아떨어지면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만 반대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신석호=이재명 후보도 김문수 후보도 주요 정책 10개 중 하나를 대외 정책에 할애했다. 이 후보는 범위가 포괄적인 반면 김 후보는 안보 중심적인 것이 특징인데.
정성윤= 이번 대선의 특징 중 하나는 외교안보와 대북 정책 분야 정책 대결의 실종이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평안해서가 아니라 우리 내부의 정치적 상황 때문이다. 아쉽게도 각 후보들도 적극적으로 공약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단편적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유력 세 후보는 공통적으로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Chat GPT AI에 지난 8년간 3개 국책 연구기관(통일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국립외교원)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 결과들을 전제로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특징을 살펴본 결과는 흥미롭다. AI는 이 후보가 밝힌 공약의 80~85%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 및 7대 정책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판정했다. 공약 중 ‘선택적 모병제’를 제외할 경우 정책 유사도는 90% 내외였다. AI는 이 후보의 정책을 ‘문재인 정부 2.0’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김문수 후보의 정책 공약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 없기에, 똑같은 방식으로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간 정책과 이 후보의 정책을 비교했다. 유사도는 40~45%였다. 보수와 진보 진영의 정책적 공감대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민정훈=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문재인 정부 2.0이라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공약이 다 나오지 않았고 한반도 안보 측면에서 억제력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 이재명 후보 쪽에서도 ‘진보 진영이 집권하면 한미동맹이 약화될 것’이라는 보수 진영의 주장에 대해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고 그걸 뛰어넘기 위해 ‘국익중심 실용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토대로 외교 안보 공간을 넓혀 가려고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 관계가 심하게 경색되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이 부분을 정상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복원하고 남북 간 정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남북 관계에 매몰돼서 4강 외교와 역내에서 만족스러운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을 뛰어넘기 위해 노력하고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당당하고 실용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할 말은 하면서도 경제, 문화 등 필요한 분야에서는 협력을 증대하는 실용적인 접근법을 구사할 것이다. 한러 관계도 개선하여 북한 문제를 위한 레버리지와 경제적 이익을 회복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토대로 유연하고 실용적인 뉴 노멀을 만들어 가고 4강 외교에서도 새로운 접근법을 쓸 것이기 때문에 ‘국익중심 실용외교 1.0’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윤상호=이번 대선은 돌발적으로 이루어졌다. 각 진영에서 오랜 시간 외교 안보 공약을 만들고 다듬어야 하는 데 당장 선거 때문에 급조한 느낌이 난다. 전문가들의 쏠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북한이고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중국을 대미 대북 관계의 레버리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까지 북중러와 한미일 대립으로 신 냉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졌다. 이제 플레이어가 바뀌었다. 한반도 외교안보의 핵심은 결국 대중 관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윤=이 후보와 김 후보의 안보 공약 간 공통점과 차별성은 분명하다. 대체로 이 후보는 남북 관계 및 주변국 관계, 즉 ‘외교를 통한 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비해 김 후보는 ‘자강을 통한 안보’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와는 달리 핵 잠재력 확보, NATO 식 핵 공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핵추진 잠수함 확보 등 같은 구체적 안을 제시했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 후보 모두 K-방산, 경제 안보 등 이슈에 국가의 자산을 집중하겠다는 공통된 의지를 공약에 포함했다. 다만 안보와 관련 두 후보의 정책 공약과 관련 대단히 아쉬운 점은 난제인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과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비전과 방향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신석호=주요 후보들의 북핵 대응과 군사 안보 전략은 어떤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나.
윤상호=3당의 자료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북한 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 및 비핵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달성이라고 나온다. 일단 평화에 방점을 찍으며 자강을 키우겠다고 한다. 주목할 점은 ‘전시작전권 환수’다. 전시작전권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 왔다 갔다 했다. 안보 군사 정책의 핵심이자 첨예한 이슈로 윤석열 정부 전까지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기조였다. 최근 미국 측에서도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이 가져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후보가 당선되면 가속화 될 수 있다. 물론 여러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작권을 넘겨주는 대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고 주일미군 사령부와 통폐합 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이럴 경우 우리 군사 전략 안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관련 내용이 없다. 김 후보는 핵 잠재력 강화와 전술핵 재배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못했다. 그것을 김 후보가 추진하겠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바이든을 상대로 어려웠었는데 트럼프는 더더욱 어렵다. 반대급부를 주면 빅딜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 일본수준의 우라늄 농축 재처리와 가능성도 미국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윤상호 동아일보 정치부 전문기자



민정훈= 진보 정부도 자강론을 중시한다. 사실 진보 정부가 보수 정부보다 자강론, 즉 국방력 강화에 더 무게를 싣는다. 문재인 정부 국방비 증가율은 보수 정부보다 높았다. 한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중국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주장은 ‘중국 경사론’으로 연결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과 한미 관계가 우리 안보의 토대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다만 윤석열 정부 하 중국과의 관계가 가치와 이념을 중시하며 필요 이상으로 경색되었기 때문에 한중 관계를 정상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보수 정부와 차이가 없을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강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안정, 성장 및 번영에 집중하는 외교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은 한미동맹 기반 하에서 미국과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즉 미국이 제안하고 양측의 의견 조율이 됐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변화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에 집중시키며 북한의 위협은 한국이 대응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전작권도 환수해 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보다 강력한 북핵 대응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에서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등과 관련 과거 진보 정권보다 훨씬 더 열린 입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신석호=미국이 전작권을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받을 능력이 있는가는 다른 문제가 아닐까.
정성윤=전시작전권 문제는 향후 한국 신정부의 가장 중요한 안보적 도전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시작전권 전환은 복합적 퍼즐이다. 한국군의 군사능력 및 이양 조건 충족 여부, 군사주권 회복, 북한의 위협 및 지역 안보정세의 변화, 한미동맹 내 지휘구조 개편 문제 등이 긴밀히 얽혀 있다. 핵심은 “한미동맹이 재편된 구조로 북한 및 지역적 안보도전에 충분한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다. 최근 우리 스스로의 방위 능력은 증강했지만, 아쉽게도 북핵 위협, 미중 갈등, 러북 군사협력 등 안보적 도전요인은 훨씬 엄중해졌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 문제는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특정 시한을 전제로 한 전환 목표를 강조하기보다 한미동맹의 역량 유지와 안보위협 억제라는 목표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전작권 이양을 한다면 그 속내를 잘 살펴야 한다. 미국은 아마 미중 경쟁과 지역 안보 대응 전략 통합 체계 구축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이를 제안할 것이다. 차기 정부는 전작권 문제를 비단 방위비 분담 차원뿐 아니라, 자칫 주한미군의 역할과 비중이 축소되어 주일미군 편제하에 위치되는 것과 연계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석호=지난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에 공을 들였지만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에 따라 오히려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되었다. 후보들의 남북관계 관리 복안은?
민정훈= 남북관계 관련 문재인 정부 실책이라는 주장에 공감한다. 현재 남한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떨어진 상황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키 플레이어는 미국이다. 트럼프 2기 대북 정책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거기에 맞춰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면 러시아가 중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리아 패싱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된 북핵 환경과 상황을 고려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 제공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북한 내 휴양지 건설에 자금 투자 등 현실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미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한국 정부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우리가 주도 할 공간은 과거만큼 크지 않지만 한미 간 협의와 소통을 통해서 접근한다면 충분히 대안을 찾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성윤=대북 정책과 남북 관계 차원에서 보면 지난 10여 년 그 어떤 환경보다 차기 정부가 직면한 환경은 엄중하고 심각할 것이다. 이유는 세 가지이다. 먼저, 트럼프 발 미북 관계 불확실성이 높다. 둘째, 북한 스스로 대남 정책을 적대적으로 전환하고 상당 기간 그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셋째, 한반도 문제 특히 남북 관계에 러시아 변수다. 북한이 상당 기간 남한보다는 러시아에 더 전략적 효용을 크게 느낄 것이다. 이 후보가 집권했을 경우 남북 대화에 강력한 의지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지만 문제는 실패했을 경우 플랜B가 무엇이냐다. 문 정부 때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장기 교착 국면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 후보가 집권했을 경우 강력한 대북 억제 기조와 한미동맹으로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낮아지겠지만, 북한의 대남 핵강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기에 유사시 에스컬레이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으로 등장할 것이다.
윤상호=트럼프는 분명 김정은과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하려고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다면 남북 정상회담을 시도할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번과 같은 베트남과 판문점 이벤트 재연 개연성도 있지만 문제는 북한이 달라졌다. 지난해 말부터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완전히 강을 건넌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내부 정치와 상당한 실익이 있다면 전략적 태세 전환을 언제든 할 것이다.
민정훈=남북관계 개선 노력과 정상회담 추진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답습이다. 이재명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신 현재 남북관계가 심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관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당선 땐 대북 억제책을 쓰기 때문에 전쟁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남북이 강대강으로 부딪치게 되면 우발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필요하다. 트럼프 발 불안전성과 불확실성은 도전 요인이지만 기회 요인도 된다. 트럼프만큼 얼어붙은 북미관계를 해동시킬 지도자는 찾기 어렵다. 러시아가 중재자 역할을 하더라도 그 역할은 제한적인 것이다. 즉 한국이 했던 것만큼의 적극적인 역할은 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가 중재를 해서 북미가 만나더라도 한국의 역할이 필요한 공간은 여전히 많을 것이다. 외교 안보 정책은 좌우로 나누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처한 전략적 환경을 토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성장과 번영을 추구하는 것에 좌우가 있을 수 없다. 우리 국익을 담보할 전략을 세우고 한반도 뿐 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격에 걸맞는 대우와 존중을 받는 외교적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이재명 후보의 ‘국익중심 실용외교’에 기대를 거는 이유이다.
신석호=후보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나?
정성윤=국가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후보들께서 젊은 세대들에게 한반도 미래와 통일에 대한 의지도 강력하게 피력해 주었으면 한다. 주요 후보들 공약에는 빠져 있다.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회복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반한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 대북 정책이 수립된 목표이자 지도자의 책무이다. 우리 지도자들이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분명한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주기를 바란다.
윤융근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 기자 yuny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