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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리즘1] 의대생 65% 결국 미복귀…'트리플링' 현실화
1년 넘게 이어지는 의정갈등 속에 절반이 넘는 의대생들이 결국 학교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학기에만 8,300여명이 유급되면서, 내년에 24학번부터 26학번까지 많으면 6,100명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의대 교육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프리즘2] 1년 넘긴 의정갈등…전공의 공백에 ‘응급실 뺑뺑이’ 여전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계산
최근 경남 창원에서 응급환자가 상급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의료 현장 곳곳에서 심각한 공백이 생기고 있는 건데요. 병상이 있어도 돌볼 전공의가 없어 치료를 못 받는 현실,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어서 문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행자코너] 대학생 전세대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공백으로 인한 재정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원에 1조 5천여억 원,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에 1조 4천여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전체 합계를 보면 3조 5천여억 원이나 지급된 건데요, 이는 모두 건강보험 재정에서 집행된 금액으로 경영난 한국고용정보원 을 겪는 병원에 급여비 일부를 당겨 지급하는, 일종의 대출금 성격을 띱니다.
이러다 보니 의정갈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 전환 시점은 2025년인 올해로 1년 앞당겨졌고, 수입 대비 지출 규모도 매년 커져 2033년도에는 누적적자액이 30조 7천억 원이 되며 누적준비금은 2년 빠른 2028년도에 소진될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분석했 하나은행 마이너스통장 금리 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면 보험료 인상이나 보장성 축소로 이어질 수 있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된다”며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의료공백 대응은 국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에 해당하므로 국가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리즘3] 공은 새 정부로…'3인 3색' 주식교환 의료개혁 공약 의정 갈등으로 파행되고 있는 의료 체계 정상화는 결국 차기 정부로 공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도 의료 대란 해소를 위한 공약을 내놓았는데요. 의료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홍서현 기자가 공약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차기 정부가 당면한 현안으로는 트럼프 발 관세 폭탄, 심각한 경기 침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의료 정책과 의·정 갈등도 그에 못지않게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젭니다.
새 정부는 먼저 의료계와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교착 국면을 타개할 방향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의료계도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 하루 속히 의료 정상화가 이뤄져야 할 겁니다.
오늘 뉴스프리즘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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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관형(khr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