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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SPC 노동자 사망을 예로 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20일 오후 경기 고양시 집중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는 “어제 SPC라는 회사의 노동자가 또 벨트에 끼어서 죽었다고 한다. 살자고 나간 일터가 죽는 일터가 됐다”며 “돈보다 생명이 귀한 사회, 그런 사회가 우리가 원하는 세상 아닙니까?”라고 운을 뗐다.
이재명 후보는 학사지원 “누군가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필요한 안전 조치와 안전장치도 잘 갖추지 않고, 사고가 나 누군가가 죽으면 현장 실무자가 대신 책임지고, 손해배상은 보험회사가 대신 해준다”며 “그러니 까짓것 안전 조치 갖추느라고 돈 쓰느니, 대충해서 돈 더 많이 벌고, 사고 나면 직원들이 대신 감옥 가고, 배상은 보험회사가 해주니까 더 열심히 안전 조치, 안전시설, 안전 장 연체중 비 갖출 필요 없지 않나 그렇게 하는 사람을 욕할 게 아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이걸 통제하고 막는 게 정치고 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일을 시켜서 이익을 보는 주체가 잘못해서 과실로 누군가가 죽거나 심하게 다치게 되면 중대 재해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거 민주당이 마음대로 만 희망홀씨대출상품 든 법이 아니다. 국민의힘과 다 합의해서 만든 법이다. 국민적 합의로 만든 규칙”이라며 “그래서 이 법이 그나마 시행되고 난 다음에 그나마 산업재해 사망자가 조금씩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게 악법인가? 그런데 이걸 악법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다”고 김문수 후보를 겨냥했다.
이 후보는 “사람 목숨보다 돈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러 스포티지 월29만원 면 안 된다고 말리고, 그러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엄정하게 시행하는 게 나라가 할 일이고 그게 정치가 할 일이고 그게 정치인들이 할 일 아니냐?”며 “그래서 살자고 간 일터가 죽음의 일터가 되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경제 선진국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노동시장의 다양한 차 우리은행 부동산담보대출 별을 짚기도 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생업에 종사하는 가장 많은 수가 노동자다.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자들이 그 노동에 대한 대가가 제대로 지불되는 그런 나라 만들어야 한다”며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 월급이 다르다. 누구는 정규직이니까 더 많이 주고, 누구는 임시직이니까 덜 준다. 정규직이 더 많이 받고 비정규직은 더 적게 받고 알바는 더더 적게 받으니, 노동자들이 살 수가 있나”라고 노동 차별을 지적했다.
이 후보는 “노동자들은 단결할 권한이 헌법에 보장돼 있다. 집단적으로 교섭하고 안 되면 집단적으로 행동할 권리가 헌법상 권리다. 그런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노동자를 정규직, 비정규직, 알바로 다 쪼개 가지고 싸움을 시키고 있다. 이러지 말아야 한다”며 “이런 탈법불법이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없다. 근로감독관이라고 한 3000명 있는데, 이 사람들은 월급 떼어 먹힌 거, 임금 체불된 것 계산해 그거 받아주느라고 정신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맨날 대형사고 나서 몇십 명이 죽고 몇십 명이 다치고 누가 묻혀서 매몰사당하고 가스에 질식해 죽는 산업재해를 미리 예방해야 한다”며 “근로 현장에서 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월급을 떼먹는지 안 떼먹는지 뿐만이 아니고 산업 안전관리법 등이 정한 노동 현장의 안전 조건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근로감독관이 아니라 이름도 노동 경찰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