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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예빈 수습 기자 =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청소년의 일상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교묘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박길성 푸른나무재단 이사장)
사이버성폭력이 2021년 2.8%에서 2024년에 13.3%로 약 4.8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피해자들은 자살·자해 충동까지 느끼지만 정작 가해자에게는 별다른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nh주택공사임대아파트www.lh.or.kr 나타났다.
푸른나무재단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 본부 1층에서 17개 시도 재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초·중·고교생 1만2002명, 올해 초 보호자 5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은행대출거치기간 은 3.1%였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피해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 10년간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은 중학생, 고등학생보다 높았다.
초등학생 중 5.6%가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있고 2.2%는 가해 경험이, 9.7%가 목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피해 경험 2.9% ▲가해 경험 0.8% ▲목격 경험 4.9%를 사업자금대출 기록했다. 고등학생의 경우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은 0.9%였고 0.1%의 학생이 가해 경험이 있었으며,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은 1.7%였다.
학교폭력 피해를 유형별로 살폈을 때 가장 심각한 것은 언어 폭력(28.0%)이었다. 그 뒤로는 ▲사이버 폭력 17.0% ▲따돌림 15.8% ▲신체 폭력 11.9% ▲성폭력 9.6% ▲협박, 위협 중고자동차대출 7.9% ▲강요, 강제 4.2% ▲금품 갈취 3.7% ▲감금 1.9 순이었다.
전체 피해 유형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사이버폭력은 가해 학생의 81.4%가 '가해 후 플랫폼에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며 그 심각성이 확인됐다.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았다'는 응답도 20.9%에 불과했다.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에 개인파산상담실 서 가해 학생의 반성 점수는 5.0점 만점에 4.0점으로 교사(4.7점)나 부모(4.8)로부터 지도를 받은 경우보다 낮았다.
현장에 참석한 학교폭력 피해자 A씨는 "괴롭힘은 사이버폭력으로까지 이어졌다"며 "무시와 경멸 어린 시선, 사이버폭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증언했다. 이에 푸른나무재단은 플랫폼 사업자가 사이버폭력 대응 실적(접수 건수·처리 결과·조치 유형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제도화하고 사이버폭력 발생 시 플랫폼의 삭제 및 제재 조치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사이버폭력 중 사이버성폭력이 급증하고 있어 우려된다. 사이버성폭력은 2021년 2.8%에서 2024년 13.3%로 약 4.8배 증가했다. 사이버성폭력 피해 중 24.7%가 딥페이크가 악용된 사례로 드러나며 AI(인공지능) 기술 기반 성폭력 현실화가 관찰됐다.
특히 사이버성폭력 피해 학생의 65.6%가 자살·자해 충동을 느끼며 성폭력 피해 학생(44.8%)과 전체 피해 학생(38.0%)보다 정신건강에 매우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푸른나무재단은 국가 차원에서 'AI 사이버폭력 예측 모형'을 개발해 위험 콘텐츠 확산을 사전에 탐지·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 협력을 기반으로 공공·민간·수사기관이 연계된 'AI 사이버폭력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 신고부터 수사 의뢰, 삭제 요청까지 통합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이사장은 "딥페이크 피해자의 70%가 10대라고 경찰청에서 발표했고 그 피해 양상은 상상을 넘어서는 데까지 가있다"며 "(사이버폭력의) 전체 흐름에 대한 정지가 없으면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정말 난감해진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사이버성폭력이 2021년 2.8%에서 2024년에 13.3%로 약 4.8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피해자들은 자살·자해 충동까지 느끼지만 정작 가해자에게는 별다른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 피해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 2022년 34.5%에서 절반을 넘긴 58.5%에 달하며 3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피해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 중 83.3%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미정 상담본부 본부장은 피해가 해결되지 않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 "(학교폭력이) 오프라인상만이 아니라 확인하기 어렵고 파장이 큰 온라인까지, 온오프라인으로 혼재되면서 피해를 구분하는 게 애매한 상황이 있다"며 "경미한 사건도 요즘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 사과와 인정보다는 잘잘못을 가리려고 하는 분위기가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등학생의 경우 입시와 직결되기 때문에 잘못을 쉽게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긴 시간 이어진 복잡한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덧붙였다.
피해로 인한 고통 정도와 자살·자해 충동도 고등학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 중 '고통스러웠다'고 응답한 학생은 80.6%였다. 이는 ▲초등학생 55.9% ▲중학생 67.2%보다 현저히 높은 비율이다. 피해 경험 학생 중 자살·자해 충동을 느낀 비율은 ▲고등학생 51.7% ▲중학생 42.7% ▲초등학생 31.7% 순으로 높았다.
특히 반복 피해자일수록 자살·자해 충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피해 학생 중 42.1%가 반복 피해 학생으로 집계됐는데 이들의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은 45.7%로 단일 연도 피해 학생(21.8%)보다 높게 나타났다.
피해 경험 학생들은 피해 후 가장 필요한 것으로 '마음의 상처 치유·회복·보호'(21.5%)를 꼽았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64.3%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을 1개 이상 경험하며 이 중 36.0%는 높은 수준(3개 이상의 경험)의 증상을 겪었다. 피해 자녀를 둔 부모의 98.0%도 PTSD 증상을 1개 이상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피해 학생 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정신적 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 파악됐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이 심각함에도 학부모의 70.8%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었다. '교육이 있는 줄 몰랐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50.0%에 달했고 '참여 방법을 안내받지 못했다'(31.1%)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푸른나무재단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선 후보들에게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정책 과제도 제안했다. 푸른나무재단이 전달한 정책은 ▲사이버폭력에 대한 적극 대응 ▲피해 학생 보호 및 회복 지원 확대 ▲사안 처리의 교육적 전환과 제도 개선 ▲예방 교육의 실효성 제고 ▲비폭력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환경 구축 등 5개 핵심 영역,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푸른나무재단이 24년간 진행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이날 제안된 정책 과제의 토대가 됐다.
푸른나무재단이 10대 과제 중 가장 시급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판단한 정책은 ▲플랫폼 책임 이행 공시제 법제화 ▲AI 기반 사이버폭력 대응력 강화다.
한편 푸른나무재단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실태를 정확히 알리는 데 있다는 신념 아래 24년째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575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