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송파흥신소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24시간 미행 가능합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과 같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가 주된 소통 채널로 자리하면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위험한(?) 광고들도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가받지 않은 불법 흥신소 업체들의 광고영상도 이중 하나인데요. 이들은 자극적인 영상광고를 앞세운 SNS 마케팅을 통해 미행과 같은 불법행위를 소개·권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 SNS에서 '흥신소'를 검색하자 탐정업체로 자신을 소개하는 수많은 흥신소 계정들이 쏟아져나왔습니다. 이 SNS 채널에서만 지난 8일 기준 흥신소 관련 게시물이 1만5000개에 달했는데요.​이들 업체들은 스토리나 릴스 등을 통해 △불륜조사 △증거수집 △사람찾기 △번호찾기 △주소찾기 등의 업무를 상세히 소개하며 자신들의 사업장을 SNS에 버젓이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흥신소라는 명창을 당당히 내세우는 송파흥신소 업체도 적지 않았는데요.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중 A흥신소업체는 팔로워 수가 무려 1만5000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특히 A업체는 의뢰인의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 현장을 직접 찍은 미행 영상들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해당 영상들은 미행, 불륜, 외도 등 자극적인 홍보 문구를 사용했고 이들 영상의 조회 수도 상당했습니다. ​게시물 중에는 조회 수 200만회를 훌쩍 넘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이 업체는 미행 영상뿐만 아니라 불륜 정황을 짐작게 하는 설명 글도 함께 게시했습니다. 폭발적인 조회 수만큼이나 영상에는 달린 댓글도 많았습니다. 영상을 접한 사람들은 외도를 저지른 불륜남녀를 욕하는가 하면 이 같은 불륜 조사는 사회에 꼭 필요한 직업이라며 흥신소를 송파흥신소 옹호하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불법적인 미행을 질타하거나 외도 현장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게시한 흥신소를 나무라는 댓글은 찾기 어려웠습니다.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흥신소는 드라마나 영화 등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고 있는 만큼 대중들 사이에서 꽤 익숙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법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불법을 저지르는 일도 많아 경계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흥신소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한층 높아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바로 지난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입니다.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그 반대 급부로 흥신소를 찾는 발길이 늘었다고 하는데요.​간통죄 폐지로 불륜 배우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지다 보니 상대 배우자들이 자구책을 찾게 된 거죠. 배우자의 송파흥신소 외도에 대한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거나 유책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창구로 흥신소가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경찰에 대한 불신도 흥신소를 찾는 또다른 이유로 꼽힙니다. 제한된 경찰 인력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많다 보니, 민간조사 업체인 흥신소에 의지하게 되는 건데요. 특히 최근에는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들이 흥신소를 찾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흥신소에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증거 수집을 의뢰하는 건데요. 학교폭력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학교와 경찰을 믿지 못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흥신소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또 학폭 피해 증거 수집 이외에도 등하교 서비스를 통해 자녀의 등하교 안전을 부탁하거나 다시는 자녀를 건들지 못하도록 가해 학생들에게 위협을 가하게 하는 일로 흥신소를 송파흥신소 찾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흥신소는 총 3000여 곳으로 추정됩니다. 2020년 8월 신용정보법 개정이 흥신소 급증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요. 당시 개정으로 '탐정'이라는 용어를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탐정자격증을 발급하는 민간업체가 늘었고 이후 관련 자격증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을 기준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민간자격증은 106개였습니다. ‘민간조사’ 명칭을 쓰는 자격증까지 포함하면 125개에 달했는데요. 업계에선 겸업탐정 등을 포함하면 탐정업 종사자가 전국적으로 1만명 수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사실상의 흥신소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탐정은 미행, 도청,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행위들을 송파흥신소 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탐정이라는 자격을 가진다고 해서 이 같은 불법행위들에 면죄부가 쥐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탐정이든 흥신소든 누군가의 뒤를 몰래 쫓아 영상을 찍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해 제3자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탐정 역시 법이 허용하는 일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탐정은 △실종 아동·청소년 소재 확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공개 정보의 대리수집 △채용대상·거래상대 동의 전제 이력서·계약서 기재 사실의 진위 확인 △도난·분실·은닉자산의 소재 확인 등의 활동이 허용됩니다. 즉 이외의 활동들은 모두 불법에 해당하는 것이죠.이석준이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이다/사진＝뉴스１지난 2021년에는 흥신소 직원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팔아 보복살인에 도움을 준 ‘이석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송파흥신소 가해자 이석준은 불법 흥신소로부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받아 범죄에 악용했는데요. 이 사건은 미행, 개인정보 유출, 도청 등 불법행위들을 서슴없이 하는 흥신소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흥신소나 탐정업을 관리·감독하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는데요. 입법을 통해 탐정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흥신소와 탐정을 확실하게 구분해 불법 흥신소들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그러나 관련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지난 2020년 당시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탐정업관리법)안’은 2021년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한차례 논의만 이뤄졌을 뿐 지금까지도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법적 공백이 주는 송파흥신소 혼란은 극심한데요.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탐정업이 불법 흥신소의 대안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지만 후속 입법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흥신소는 물론 탐정업도 애매모호한 경계에 서 있게 됐습니다. 불법 흥신소들을 규제할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흥신소와 탐정업의 경계를 명확히 할 근거 역시 미비한 상황입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장은 피해자가 증거를 직접 찾아야 하는 민사사건 등에 있어 탐정 역할을 할 종사자가 필요하지만 어느 수준까지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 등 관리감독 근거법령이 없어 문제라며 종사자들의 피해와 범죄로 악용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글: 법률N미디어 김도영 인턴감수: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