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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5-24 03:2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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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른 새벽 출근하는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새벽 노동자의 출근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서울지하철 1~8호선 첫 차 시간이 기존보다 30분 앞당긴 오전 5시로 조정된다.‘새벽동행 자율주행 버스’ 운행 노선도 확대된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운행시간 조정계획을 21일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새벽동행 자율주행 버스(A160)는 운행 6개월만에 누적 승객 1만 명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A160은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새벽 노동자의 출근길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 11월부터 투입한 새벽운행 자율주행버스다.A160번은 평일 새벽 3시30분 첫 차로 도봉산광역환승센터를 출발해 쌍문역~미아사거리~종로~공덕역~여의도환승센터~영등포역까지 25.7㎞ 구간을 운행한다.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중 상계~고속터미널(148번 단축), 금천~서울역(504번 단축), 은평~양재역(741번 단축) 3개 노선을 추가하는 등 새벽 자율주행버스 를 총 10개 노선까지 늘릴...
피해자의 합의서를 제출해 감형받은 후 피해자가 별도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가해자에게 법원이 잔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청주지법 원주지원 김현준 판사는 범죄 피해자 A씨와 형사합의를 한 후 합의금 잔금을 주지 않은 가해자 B씨에게 “잔금 지급하라”고 판결했다.B씨는 A씨와 2023년 2월에 2500만원을 주고 나머지 1000만원은 같은해 3월에 지급하기로 하는 형사합의를 했다. 이에 A씨는 B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A씨에게 2500만원을 준 B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해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6개월로 형을 감형받았다. 하지만 합의금 잔금인 1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해 미지급된 합의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B씨는 “A씨가 합의 내용대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법원에...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59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국토부 소속 공무원인 A씨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재개발 부지 취득을 도와주겠다며 4595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알선수재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성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이익을 수수하면서 단순 알선을 넘어 관련자 만남 주선, 문건 전달, 대책 논의 등 사실상 사업 주체에 가까운 행위까지 하며 공무원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대범함을 보인 점 등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A씨에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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