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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공약 검증]이재명 “검찰 수사권 박탈” 김문수·이준석 “공수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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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5-24 03:5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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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공소청·중수청 분리공수처 강화·영장청구 독점 폐지여러 수사기관 경쟁 시 혼선 우려김문수, 수사권 조정 원상복구대공수사권도 국정원에 ‘환원’정치검찰 개혁 여론에 역행 한계6·3 대선에 나선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 시기 진행된 검찰 수사권 축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저마다 수사기관 개혁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를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공수처를 폐지하고 공수처 수사권을 검찰·경찰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공수처 폐지를,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공수처 강화를 약속했다. 주요 후보들이 공수처 등과 관련해 정반대 공약을 내놓으면서 공수처는 새 정부에서 제 기능을 하는 조직으로 자리 잡을지 사라질지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중 두 번째인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백인 농부 집단학살’ 의혹을 주장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미리 준비한 영상을 틀고 관련 기사가 실린 종이뭉치를 내밀며 대부분 사실이 아닌 주장들을 펼쳤다. 남아공 대통령을 대상으로 백인 농부 집단학살을 주장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된 ‘리얼리티 쇼’에 가깝다는 평이 나온다.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12일엔 남아공의 백인 49명이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했다. 사실상 모든 난민의 입국을 거부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남아공 백인들만은 신속하게 입국시키고 미국 내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이 백인의 토지를 몰수하고 있으며, 남아공 백인들이 집단 학살을 당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지난 3월18일에는 에브라힘 라술 전 주미 남아공 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 지정해 추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남아공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통일교 측 고위 인사가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건넨 고가의 ‘샤넬’ 가방이 김 여사의 비서에게 전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 측은 가방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모씨가 전씨로부터 1000만원대 샤넬 가방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유씨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전부터 김 여사를 수행했다.검찰은 가방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씨가 전씨에게 받은 가방을 웃돈을 얹어 다른 샤넬 제품으로 교환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최근 서울 중구 샤넬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해 샤넬 가방 일련번호 등을 확보했다. 이를 역추적하며 유씨가 교환에 쓴 가방이 통일교 측이 구입한 것과 같다는 것을 확인했다.김 여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는 건진법사 등으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일부 사실관계만 발췌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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