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이들은 “참사 당시 용산구청에는 인파를 통제할 권한이 없었으며, 참사를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법원이 또다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서울고법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과 유승재 부구청장,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이들은 2022년 10월29일 열린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봤다.앞서 1심은 이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용산구청이 사전에 안전관리 계획을 수...
SK텔레콤 해킹과 관련,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를 임시로 보관하는 서버에 이미 3년 전 악성코드가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탈취될 경우 휴대폰 복제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IMEI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은 19일 현재까지 서버 23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됐고, 악성코드 25종을 발견해 조치했다는 내용의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1차 조사 때엔 감염 서버 5대, 악성코드 4종이 확인됐는데 이번에 각각 18대, 21종이 추가됐다.감염된 서버 23대 중 15대는 정밀 분석을 마쳤다. 이 중 2대는 통합고객인증 서버와 연동되는 서버였다. 민관합동조사단은 IMEI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연동 서버의 임시 저장 파일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특히 1차 조사 때와 달리 IMEI가 포함된 서버의 감염 사실이 밝혀졌다. 조사단은 방화벽 로그 기록이 남아 있는 지난해 ...
이번 대선의 공약은 각별하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라는 ‘헌정 위기’ 속에서 국민의 권력에 대한 ‘대오각성’과 ‘개혁’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추락한 국가 위신, 미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관세전쟁, 글로벌 질서의 격동과 다극화, 북핵 고도화와 북·러 군사동맹의 가시화 등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정세를 헤쳐나갈 복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지금까지 어느 정부에서든 외교안보 전략은 크게 5개 아이템 속에서 구성돼왔다. 북핵 문제 해결, 남북관계 정상화, 한·미 동맹 강화, 경제안보 및 국제협력, 강군 육성이다. 강조점과 우선순위, 접근방법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 아이템들의 나열과 변주였다.그런데 이런 틀의 접근이 갖는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선 외교·통일·국방 정부 부처의 업무 틀에서만 발상하는 ‘영역주의’, 그 안에서 크고 작은 공약의 나열이란 점에서 ‘소재주의’에 머물러왔다. 여기서 공약을 묶는 ‘한반도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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