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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김송 판사)은 23일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A(30대)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유튜브 수익금 782만3256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공무원 신분으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A씨의 배우자 B(3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일자리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라며 사람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에게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강요하기도 했다.
B씨는 같은 기간 충북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목적물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해 왔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받던 혐의 중 명예훼손, 스토킹, 정보통신망침해, 업무방해, 강요, 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적 제재를 법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봤다. 더욱이 이들이 가한 사적 제재의 대상 중 무고한 피해자도 상당수 있었다는 점 등을 토대 공무원주5일제 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생겨난 분란의 씨앗이 원인이 됐다”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들을 중대 범죄로 기정사실로 해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우리 법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대학생대출상품 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피해자 중 상당수는 밀양 성폭행 사건과 무관함에도 신상이 공개돼 사회·경제적으로 매장됐다”며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명확한 기준과 견해를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로부터 신상이 유출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실제 미국 직장 가해자들이 주장해 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는 2004년 당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아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공개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김 판사는 “당시 수사대상이 된 44명은 단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해서 피의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또한 20년 넘게 언론 등을 통해 가해자로 소개됐기에 A씨가 허위사실로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빠져나가는 B씨에게 피해자들이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고성이 이어지기도 했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