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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전국 법원의 대표들이 모여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 등 법원 안팎의 논란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와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이 배경이 됐는데, 회의 결과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각 법원을 대표하는 126명의 판사 모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26일) 오전 10시 임시회의를 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선고하면서 재판부의 정치적 중립이 흔들렸다는 지적이 나온 게 배경이 됐습니다.
또 신한카드 스피드론 이후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됐다는 문제의식도 영향을 줬습니다.
회의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하고,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과 '특정 울산신용회복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참석자 과반의 찬성을 얻어 안건을 의결해야 하지만, 임시회의 개최를 결정하는 과정에 우리은행 대출 서도 법관 대표의 절반 이상이 반대표를 던지는 등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기 때문입니다.
과반이 참석하지 않으면 회의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2018년 4월부터 대법원 규칙에 따라 공식적으로 자리 잡은 기구인 만큼 정치적인 독립성이 요구되는데,
조기 대선을 8일 앞두고 특정 2009년4월6일 후보 판결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의견을 내는 건 부적절하다는 우려도 있어 앞으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임시회의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이자은
디자인; 박지원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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