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후보들이 제시한 복지·성장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돈 쓸’ 계획은 있는데 어떻게 돈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선 답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 공약의 근본은 실현 가능성이고, 핵심이 재원 대책임은 모르지 않을 것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악화하는 나라 곳간 사정을 감안하면 이들의 공약을 신뢰할 수 있을지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지난 23일 대선 후보 2차 TV토론(사회 분야)에서 쟁점이었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도 그런 사례일 것이다. ‘간병비 급여화’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주요 돌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후보들은 토론에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도 15조원으로 추산되는 재원 대책이나 급여화 시 건보재정 안정 방안에 대해선 건보재정 효율화 외에 뚜렷한 해법을 밝히지 않았다. ‘간병파산’이란 말이 나올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간병비 부담을 적극 완화해야 한다는 ...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종반전을 향하면서 네거티브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정책·비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경쟁적으로 혐오와 분열을 조장하는 퇴행이 두드러진다. 이번 대선을 통합의 계기로 삼겠다던 후보들은 어디로 갔는가.지난 23일 진행된 대선 TV토론은 2시간 내내 정책 논쟁은 뒷전인 채 상대 후보의 과거 들추기, 인신공격, 비방으로 일관했다.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인 토론 주제가 무색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거짓말과 부패의 뿌리를 뽑는 게 국민 통합의 첫걸음”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과거 ‘형수 욕설’ 논란을 거론했다. 이 후보는 이에 김 후보의 경기지사 당시 ‘갑질 논란’을 끄집어냈다. 알려질 대로 알려진 과거지사를 소환해 무엇을 검증하겠다는 건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파란 옷을 입은 또 하나의 계엄 세력”이라고 했는데, 표현이 지나치다.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황금시간대 국민들을 TV 앞에 ...
충남 서산시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나섰다.서산시는 23일 공무원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서산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이 최종 공포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 내용은 생일특별휴가와 심리안정휴가, 임신검진동행휴가 등 3종 휴가 신설이다.생일특별휴가를 받으면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심리안정휴가는 복지업무 수행 중 고독사 등의 사망 현장을 목격한 경우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해 최대 4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다.임신검진동행휴가로는 배우자 임신 중 검진에 동행을 위해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서산시는 특별휴가 3종 신설로 공무원들의 자기 계발과 휴식 기회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이완섭 서산시장은 “적절한 휴식으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행정 만족을 높이고 최근 이슈인 MZ 공무원 이탈을 방지하는 등 일거다득 효과를 볼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직원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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