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이후 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국내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학 관계를 흔들 수도 있는 법안이 속속 제기됐다. 해당 법안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 등을 충분히 보장할 방안인지를 놓고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온다.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헌법연구관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법원 판결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관련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 회부했다. 모두 헌법재판소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반면 대법원에 대해서는 대법관 정원을 현재 14명에서 30명 등으로 증원하자고 주장하는 등 권한을 분산시키려 하고 있다.현재 헌재의 헌법소원 심판 대상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 등에 한정된다. 그런데 이 대상을 법원의 판결까지 넓히게 ...
아스팔트 보수의 극단적 행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릇된 신념, 보수의 위기감, 신념화된 종교인들의 정치 참여의 결합물로 평가된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부정선거 주장,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무력 사용 시도 등은 극우 세력의 반사회적 행위의 명분이 됐다. 선거에서 보수 우위의 붕괴는 극우 결집의 동력이 됐고, 극우 유튜버들은 그릇된 정보를 주입했다. 일부 종교인들이 가세하면서 신념화되고 극단화된 세력들도 늘어났다.경향신문은 22일 전문가 9명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아스팔트 보수가 팽창하고 극단화된 첫 번째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을 꼽았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재임 기간 내내 ‘척결’ ‘처단’ ‘반국가세력’ 등 언어폭력이 반복됐다”며 “국가 시스템이나 사법체계를 말로 파괴한 것”이라고 했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통령과 측근들이 극우적 발언을 공식 석상에서 일삼으며 ‘극우의 주류화’가 일어났다”며 “그들이 스스럼없이 행동할 기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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