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도 투표하고 싶습니다”전국택배노동조합과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택배기사들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이들은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대선 임시공휴일에도 고객 만족을 위해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토부의 택배사 휴업 지침을 통한 ‘택배 없는 날’ 지정을 촉구했다.이날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최근 쿠팡의 쉴새없는 배송 경쟁으로 메이저 택배사들이 택배기사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6월 3일 대선일에도 근무를 요구하고 있다”며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최우선 방안이다”라고 말했다.
21일 찾은 경북 구미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에는 불에 탄 흔적이 가득했다. 타다 만 철골 구조물들이 천장에 아슬아슬 매달려 있고 바닥은 온통 새카만 잿더미였다. 깨진 유리창 너머로는 빈터가 훤히 보였다. 말 그대로 ‘버려진 공장’이었다.그 폐허에 인형 200여개가 놓였다. 전국에서 시민들이 보내온 ‘인형 동지’들이다.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이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옥상에 오른지 500일이 된 이날, 인형 동지들이 시민들과 함께 정혜씨 곁을 지켰다.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 공장은 2022년 12월 불에 탔다. 일본 니토덴코그룹이 100% 지분을 가진 한국옵티칼은 LCD 편광필름을 생산해 LG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제조업체였다. 니토덴코그룹은 화재보험금 1300억원가량을 받은 뒤 구미 공장의 청산을 결정하고 생산 물량을 경기 평택에 있는 ‘쌍둥이 자회사’ 니토옵티칼로 옮겼다. 생산 물량은 이전하면서 고용승계는 하지 않았다. 한국옵티칼 노동자 19...
미국산 군용 레이더 장비의 반도체 집적회로(IC)를 중국에 밀수출한 일당이 지난해 8월과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을 처음 적발한 건 관세청 서울세관이었다. 전략물자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이를 잡아낼 수 있는 권한은 관세청에 있다. 관세청은 현장에서 범행 의심 사례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밀수출 일당이 반도체 소자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해 세관 감시망을 피해 가려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대검찰청은 2022년 9월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출범한 이후 이달까지 총 73명에 달하는 기술 유출범을 재판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이 같은 기간 관련 사건으로 입건한 피의자 수는 226명으로, 환수한 범죄수익은 1238억원에 달했다.수사지원센터가 설립되기 전인 2022년과 비교하면 구속률은 4.9%포인트, 기소율은 8.8%포인트 늘었고, 실형 선고율은 12.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죄율은 같은 기간 3.3%포인트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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