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며 20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았던 조세 소송을 헌재가 최근 다시 심리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을 헌재가 뒤집을 수 있는지’를 두고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와 대법원의 기싸움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상황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추진하자 헌재가 힘을 싣는 분위기다. 헌재와 대법원의 오랜 갈등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21년간 법원 재판 → 헌법소원 → 재심 → 헌법소원 반복헌재는 KSS해운이 지난 4월14일 제기한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을 지난 13일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심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헌재와 대법원이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리면서 21년간 갈등을 빚던 사건이다. 대법원이 KSS해운에 패소 판결을 확정한 후에 헌재가 판결을 취소하고, 이후 재심청구를 다시 대법원이 기각하는 양상이 반복됐다.사건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SS해운은 1989년 ...
다음달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만 18세 학생 유권자를 둔 전국의 고등학교는 선거교육으로 분주하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계기교육의 기회로 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선거교육 자체가 조심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22일 취재를 종합하면 17개 시도교육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선거교육 자료를 각 학교에 안내했다. 학생 선거운동·정당활동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설명한 자료와 새내기유권자를 위한 동영상 등이 포함됐다.선거교육 자료를 어떻게 활용해 교육할지는 개별 학교에 달려있다. 부산의 한 고교는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오는 29일 계기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학교 3학년 학생 유권자는 20여명으로 추정되는데, 3학년 담임 교사들이 희망 학생만 학교 일과 중 사전투표장까지 인솔할 예정이다. 학교에서 사전투표장이 가까운 데다 대선 투표 참여가 민주시민교육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란 판단에서 결정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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