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진수 중이던 신형 구축함이 쓰러진 사고와 관련해 실무급 간부들을 구속했다. 책임자 처벌 공개를 통해 내부 기강을 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25일 법 기관이 사고에 책임이 있는 강정철 청진조선소 기사장, 한경학 선체총조립직장 직장장, 김용학 행정부지배인을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2일 홍길호 청진조선소 지배인이 소환된 데 이어 실무급 간부들이 구속된 것이다.앞서 지난 21일 청진조선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 건조한 5000t급 구축함의 진수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엄중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배가 넘어져 일부가 물에 빠지고 선체가 파손됐다. 김 위원장은 “우리 국가의 존위와 자존심을 한순간에 추락시킨 것”이라며 관련자 처벌과 선체 복원을 지시했다.이에 검찰 기관과 전문가로 꾸려진 사고조사그룹은 22일 “함의 균형성을 회복하는 데 2~3일, 현측(배의 좌우) 복구에 1...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누누티비’ 운영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억원을 추징 명령했다.A씨는 2021년 불법 OTT 사이트인 누누티비를 개설해 국내외 유료 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혐의로 기소됐다.한때 국내 최대 규모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알려졌던 누누티비는 2023년 4월 폐쇄됐으나 A씨는 이후에도 ‘티비위키’라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불법 웹툰 사이트인 ‘오케이툰’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이들 사이트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검찰 등의 공조 수사로 검거돼 구속 기소됐다.고 판사는 “광고 수익금 취득 등 영리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저작권 침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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