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민주당이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방송 3법이란 KBS·MBC·EBS 각 공영방송 관련 법들로서, 이것들을 개정해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지난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일부가 모여 개정안을 마무리했다고 한다. 대선일 직후 과방위와 법제사법위 통과를 계획하고 있단다.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전 법 개정을 약속해놓고 집권 후 말을 바꾼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탄압을 경험한 방송 제작 종사자들은 이 문제를 방치했던 문재인 정부를 원망해왔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하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새 대통령의 이름으로 공포될 가능성이 커졌다.지금 개정안은 누가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 추천권을 가지느냐에 집중한 사실상 ‘공영방송 이사 추천법’이다. 추천 방식을 바꾸면 독립성이 보장되리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한다. 민주당이 만든 원래 법안은 2023년...
북한이 5000t급 구축함의 진수식을 개최했지만 함정이 파손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사고를 지켜보면서 “심각한 중대 사고이며 범죄적 행위”라고 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1일 청진조선소에서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 건조한 5000t급 구축함의 진수식이 진행됐다고 22일 보도했다. 통신은 그러나 구축함 진수 과정에서 “엄중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통신은 “미숙한 지휘와 조작상 부주의로 인해 대차(함정을 옮길 때 사용되는 바퀴가 달린 차) 이동의 평행성을 보장받지 못한 결과, 함미 부분의 진수 썰매가 먼저 이탈돼 좌주(좌초)됐다”며 “일부 구간의 선저파공(바닥구멍)으로 함의 균형이 파괴돼 함수 부분이 선대에서 이탈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사고 과정을 지켜보고 “순수 부주의와 무책임성, 비과학적인 경험주의에 인해 생산된 도저히 있을 수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는 심각한 중대 사고이며 범죄 행위”라면서 엄중한 평...
2300만 가입자를 보유한 SK텔레콤 해킹 사건이 처음 알려진 지 한 달이 지났다. 국내 최대 통신사의 보안 허점을 드러낸 초유의 사태로,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보안 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2일 보안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에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공공재’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온 지 오래다.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사회적으로 엄중한 대응은 이뤄지지 못했다.SK텔레콤 사태 후에도 알바몬, 콜센터 용역업체 KS한국고용정보, 명품 브랜드 디올 등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랐다.다크웹에선 22GB(기가바이트) 분량의 KS한국고용정보 전현직 임직원 개인정보가 2000만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공공기관 개인정보가 텔레그램과 다크웹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이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말한다.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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