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입에는 산소 공급을 위한 튜브, 코에는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관, 요도에는 소변을 배출하기 위한 폴리카테터, 손등에는 정맥주사 바늘, 가슴에는 심전도 모니터가 연결된 전극을 달고 병원 침상에서 말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머니도, 나도 그랬다. 그래서 몇년 전 우리는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막상 어머니가 큰 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자 그 서류는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의사는 산소포화도가 가장 먼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그때 기도삽관을 할 건지 말 건지 가족들이 미리 결정해 두라고 했다. 나는 산소포화도, 기도삽관 같은 단어에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기도삽관이 연명치료인지 아닌지도 헷갈렸다. 게다가 이것을 내가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도 두려웠다. 결국 자식들은 기도삽관에 동의했다. 하지만 몇시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혈압이 떨어진다며 승압제를 쓸 건지 말 건지를 또 결정하라고 했다. 우리는 울면서 더 이상 연명치료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
공시가격 12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들도 가입할 수 있는 민간 주택연금 상품이 처음으로 출시됐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집=전 재산’인 고령층 사이에서 주택과 관련한 인식 전환의 기점이 될지 주목된다.하나금융그룹은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해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55세 이상 고령층이 주요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받아 출시된 최초의 민간 주택연금 상품이다.현재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주택연금은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는 이들만 가입할 수 있다. 민간 금융사에서 출시된 역모기지론 상품은 주택가격 제한은 없지만, 만기 때 대출금 전액을 갚아야 한다. 연금 총액이 주택가격을 넘으면 지급이 끊기거나 다른 자산을 처분해 갚아야 하는 게 단점이다.반면 하나은행이 내놓은 상품은 연금 수령 총액이 주택가격을...
전국의 판사 대표들이 모여 사법부 안팎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린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로 촉발됐지만 이 내용이 정작 정식 안건에서는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안건은 2건이다.첫 번째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두 번째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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