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병사의 진급 누락 기간에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의 훈령을 시행 중인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진급에서 계속 누락되면 전역 직전 달까지 일병에 머무를 수도 있다.국방부는 ‘병 인사관리 훈령’을 지난 4월30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훈령에는 진급심사에서 선발되지 않아 진급이 지연되면 전역하는 달에는 상병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이는 일병의 경우 진급 누락이 반복되면 전역 전달에야 상병을 달아줄 수 있다는 뜻이다. 상병이 된 뒤에는 지난해 6월 개정·시행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역 전날에 병장으로 진급하고 전역한다. 이병에서 일병 진급심사는 훈련소 과정을 수료하면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다. 이론상 최대 15개월 동안 일병 생활을 한 뒤, 잠시 상병으로 지내다 하루만 병장 계급을 달고 복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다. 복무 기간은 이병 2개월, 일병 6개월, 상병 6개월, 병장 4개월이다. 기존에는 진급 심사에서 탈...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관련 인권위 회의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이 의도적으로 불참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졌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재판장 강두례)는 30일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14일 박 대령에 대한 부당 수사를 멈춰달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같은 달 18일 임시상임위를 소집했으나, 김 위원 등이 불참해 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인권위 상임위는 위원장 등 상임위원 4명 중 3명 이상 출석해야 안견을 의결할 수 있다.이에 임태훈 소장은 김 위원 등이 의도적으로 불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윗선 개입이 의심되는 지점에서 합리적 의심...
강원 정선군은 오는 9월까지 10억 원을 들여 신동읍 예미리 340-1번지 일원에 ‘공공형 계절 근로자 공동숙소’를 건립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전체면적 365㎡, 2층 규모의 ‘공공형 계절 근로자 공동숙소’는 10개의 방을 비롯해 공동주방과 세탁실, 화장실, 화재경보기, 냉·난방 설비, 무선 인터넷 등을 갖추게 된다.이곳에서는 최대 40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공공형 계절 근로자 공동숙소’의 운영을 총괄하는 예미농협은 시설 관리 담당자를 배치해 숙소 점검과 근로자 상담, 생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 공동숙소에 입주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생활필수품도 제공할 예정이다.정선군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고, 지역 4개 농협과 협약을 맺어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고 있다.그러나 기존 건물을 임대해 운영하던 공공형 계절 근로자 숙소가 농작업 장과 거리가 멀어 많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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