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자식에게 13년간 2000여회 넘게 성폭력을 저지른 의붓아버지가 위자료 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남성은 앞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 김창모 부장판사는 의붓아버지 A씨를 상대로 의붓자식 B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B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첫 범행 당시 만 12세에 불과했던 B씨를 상대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성폭력을 2092회 저질렀다.당시 B씨의 친모는 이혼과 재혼, 임신 등으로 감정적인 기복이 심해 어린 B씨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다.A씨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 이야기를 들어주며 다가오는 방식의 그루밍(grooming)을 통해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했다. 이후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A씨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2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신형 장거리 무기 공동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메르츠 총리는 이날 베를린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 국방장관들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기 시스템 생산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메르츠 총리는 신형 장거리 무기는 “사정거리 제한이 없어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 밖의 군사 목표물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자체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관련 기술의 세부 사항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신형 장거리 무기의 공동 생산은 “우크라이나와 독일 양쪽에서 진행될 수 있다”라고만 했다.메르츠 총리의 이날 발언은 지난 몇 달간 미국 주도의 러·우 평화회담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러시아가 대규모 공세에 돌입할 태세에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고 AP통신은 전했다.메르츠 총리는 이어 ...
서울시가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중학생 500명을 상대로 서울런 학습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런은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6~24세 학생에게 유명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교육복지 플랫폼이다.시는 “센터에 소속된 중학생 누구나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와 멘토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장벽을 없앤 첫 시도”라며 “센터 내 서울런 대상자와 비대상자가 함께 있는 구조에서 발생하는 낙인감과 소외 우려 등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시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울런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44%이지만, 실제 가입률은 21% 수준에 불과하다. 대상자와 비대상자가 함께 있는 환경에서 낙인감 우려로 인해 서비스 활용도가 낮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이에 시는 시범 사업을 통해 서울런은 학습콘텐츠를 제공하고 센터는 아동 학습을 직접 관리해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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