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규 공공운수노조 장애인노동조합지부장이 27일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외면받는 노동자 증언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제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의붓자식에게 13년간 2000여회 넘게 성폭력을 저지른 의붓아버지가 위자료 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남성은 앞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 김창모 부장판사는 의붓아버지 A씨를 상대로 의붓자식 B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B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첫 범행 당시 만 12세에 불과했던 B씨를 상대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성폭력을 2092회 저질렀다.당시 B씨의 친모는 이혼과 재혼, 임신 등으로 감정적인 기복이 심해 어린 B씨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다.A씨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 이야기를 들어주며 다가오는 방식의 그루밍(grooming)을 통해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했다. 이후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A씨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
인천 강화군의 한 요양원에서 60대 입원 환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요양보호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강화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학대)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 등 요양보호사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강화군 모 요양원에서 입소자인 6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 가족들은 B씨 얼굴에 멍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요양원 관계자 11명을 조사해 달라며 지난해 7월 고소했다.경찰이 2개월 분량의 요양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 등이 B씨를 화장실로 끌고 가 머리를 때리거나 누워있는 B씨를 발로 차는 장면 등이 담겼다. B씨는 파킨슨병으로 2015년 해당 요양원에 입소했다.A씨 등은 경찰에서 “고의로 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가 TV를 보다가 채널을 돌렸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했다”며 “고소한 11명을 조사했지만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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