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45억원에 매수하면서 배우자와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2억원, 3억원, 2억원씩 총 7억원을 빌렸다. 국토교통부는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된다며 해당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지난 1~2월 서울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서울지역 아파트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108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2월 서울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서울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다. 거래 1건에서 다수의 법률 위반 의심 행위가 적발된 사례도 있어 위법 의심 행위는 총 136건에 달한다.가장 많이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는 A씨와 같은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82건)이었다. 적발된 사례는 국세청에 통보돼 탈세 분석을 통해 미납세금 추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격·계약일을 거짓신고 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는 38건으로 관...
경북도는 외국인 노동자 채용 중소기업 40곳을 대상으로 ‘외국인 기숙사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이 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자부담 10억원 포함)으로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부속시설 포함) 증·개축 및 안전시설 교체, 위생·생활 편의시설 개선 등 리모델링을 지원한다.사업에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25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기업은 총사업비의 50%를 부담하며 자부담 범위 내에서는 특정 물품도 구매할 수 있다.대상은 외국인 노동자를 20%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북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 업종에 제한은 없다. 경북도는 다음달까지 참여 시군을 공모·확정하고 해당 시군이 지원 대상을 선정·지원하도록 한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선정 시군에 사업계획서, 기숙사 현황, 자부담 계획 등 관련 서류를 갖춘 후 신청하면 된다. 시군은 기숙사 사용 연한, 기숙사 소유 형태 등 자체 기업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경북도는 시범사업 후 성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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