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입법과 행정은 물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선출직인 것과 비교하면 국민주권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재판권은 법관이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인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법부 구성에 국민 관여는 배제돼 있다. 태생적으로 국민과 멀어져 있는 국가권력이다.국민이 직접 뽑아서 권력을 준 것도 아닌데 사법권은 막강하다. 예를 들어 선거 소송에서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면 유권자의 표심을 뒤집을 수 있다. 그런데도 국민은 다른 선출된 권력과 달리 사법부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약점이고 늘 비판거리다.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사법부를 정치화한 사법농단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국민은 투표로 심판할 수 없었다. 국민의 심판 대상이 아닌 것은 여론이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사법의 독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지만,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독이 될 위험이 있다.사법부 존립 근거는 공정한 재판...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맺은 비밀합의에 따라 267억원대의 지연손해금을 더 달라”고 요구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는 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267억원 상당의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엘리엇 측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주식 매수청구 가격을 1주당 5만7234원으로 공시하자 “너무 낮게 산정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법원에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조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삼성물산은 엘리엇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다른 주주들과 동일하게 보상한다”는 조건의 ‘비밀합의 약정’을 맺고 소송을 취하했다.2022년 대법원은 다른 주주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의 옛 홈구장인 대전 한밭야구장이 인기 야구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 촬영을 위한 전용구장으로 사용된다.대전시는 29일 시청에서 <불꽃야구> 제작사인 스튜디오시원 등과 ‘<불꽃야구> 유치 및 전용구장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협약에 따라 <불꽃야구> 제작팀은 향후 대전 한밭야구장을 콘텐츠 촬영을 위한 전용구장으로 쓰게 된다. 한밭야구장은 지난해까지 한화이글스가 홈구장으로 사용했던 곳이다. 내년에 리모델링에 들어갈 예정인데, 올해 연말까지 <불꽃야구> 전용구장으로 활용되는 것이다.<불꽃야구>는 김성근 감독이 사령탑을 맡고 이대호와 더스틴 니퍼트 등 은퇴한 프로야구 레전드 선수들이 팀을 꾸려 전국 고교·대학·독립야구 강팀과 맞붙는 형식의 예능 프로그램이다. 한밭야구장에서는 관리권이 한화이글스에서 대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오는 7월 이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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