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김기중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30일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 시절인 2023년 9월 야권 추천 인사인 김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MBC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MBC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MBC와 관계사의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이 이유였다.김 이사는 해임 당일 해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그해 11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해임 효력을 정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회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안을 방치해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주장하지만, 직접적인 법령 위반이 아닌 이상 그런 사정만으로 이사회 결정이 불합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1심 재판부는 이날 “...
최근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서 깔세 방식의 단기 임대 사무실을 만들고 불법 금융 다단계를 벌이는 사기가 늘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깔세는 단기 임대로 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은어로 불법 업체가 사무실을 운영하며 고수익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흔히 쓰는 임대 수법이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불법 금융 다단계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최근 은퇴 후 노후를 준비하는 6070 고령층을 상대로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쉽게 의심하기 어렵도록 ‘법인’을 내세운 조직적인 범죄가 두드러지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지역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총 2만28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늘었다. 법인을 이용한 조직적 사기 범죄는 2024년 23개에서 올해 43개로 2배가량 급격히 늘었다.시는 “테헤란로 일대에 깔세로 그럴듯한 단기 임대 사무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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