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무효화한 데 이어 2심 법원이 이 판결의 집행을 중지하는 등 관세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과 투자자들은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2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항소법원은 이 결정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다.항소심 법원의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지만 이는 일시적인 조치다. 법원은 원고들과 미국 정부가 제출한 서류를 보고 1심 판결의 집행 정지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항소법원은 원고들에게 다음달 5일까지, 미국 정부에는 다음달 10일까지 관련 서면 답변을 제출하라고 했다.전날 미 연방 국제통상법원은 상호관세의 효력을 영구히 정지한다고 판결하고, 트럼프 정부를 향해 열흘 안에 관세 징수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리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근...
6·3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4일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통해 새 정부 국정운영 기조를 밝힌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이뤄진 보궐선거라 이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곧바로 대통령이 된다.이 당선인의 임기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4일 오전 7~9시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선언한 뒤 의사봉을 3회 두드리는 즉시 시작된다.이 당선인은 대통령 첫 업무로 김명수 합참의장과 통화해 국군통수권 이양 보고를 받는다. 군사 대비 태세, 작전 상황, 북한 동향 등을 함께 보고받는다. 첫 공개 일정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임 대통령 모두 취임일 오전에 현충원을 참배한 뒤 취임식에 참석했다.취임선서는 국회에서 360여명이 참석하는 약식 행사로 열린다.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서“중, 아시아 패권국 되려 해” ‘안미경중’ 기조에 경고도 중 “냉전 사고 퍼뜨려” 반발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방 수장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무력 사용 가능성을 포함한 안보 위협을 강한 어조로 경고하며 동맹국들에 중국 억제 동참과 방위 분담 확대를 주문했다. 미국과는 안보, 중국과는 경제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을 향해 “미국의 국방 관련 결정을 복잡하게 만든다”며 견제구도 날렸다. 새로 출범할 한국 정부의 외교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사진)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중국은 아시아에서 패권국이 되려 한다” “중국은 지역의 현 상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 한다”고 말했다.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을 지배, 포위, 자극하거나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면서 중국과의 ‘전면적 충돌’엔 선을 그었다. 하지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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