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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했다. 오는 7월 8일 만료되는 상호관세 유예를 앞두고 관세 압박 강도를 높이며 한국 등 상대국에 빠른 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으로서는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에 타격이 커지면서 4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측에 제출해야 할 무역협상 채린 계획서가 새 정부 첫 외교·통상 능력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백악관은 3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행정명령(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인상된 관세율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했으며 4일 0시 1분(한국시간 4일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됐다. 트럼프 개인사업자대출한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이전 관세(25%)는 중요한 가격적 지원을 미국 시장에서 제공했지만, 해당 산업이 지속 가능한 건실한 상태를 유지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국가 안보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생산 능력 활용률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데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며 관세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인상된 관세는 외국 국가들이 미국 시장에 저가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서류 의 과잉생산된 철강 및 알루미늄을 계속 수출해 미국의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외곽의 US스틸 공장 연설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2일 철강· 원리금 균등상환 계산기 알루미늄에 부과하기 시작한 품목별 관세는 25%에서 두 배로 오르게 됐다. 이로 인해 이미 25%의 관세로 힘들어진 한국 철강업계는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백악관은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모든 국가에 4일까지 최상의 제안을 제시하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공식 확인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일 백악관 대부중개업협회 브리핑에서 로이터통신의 전날 보도에 대한 질문에 “난 서한의 내용을 확인해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친절하게 상기시키기 위해 이 서한을 우리의 모든 교역 파트너에 보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무역협상이 상호관세로 국한됐는지, 아니면 품목별 관세까지 다루냐’는 질문에 “각 국가는 그들의 시장과 우리가 서로 무엇을 수출하느냐에 따라 특유의 장점과 특유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며 “그게 대통령이 현명하게도 무역 팀에 맞춤형 협상을 하라고 조언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맞춤형 합의가 체결되는 것을 보길 원한다”며 “이런 합의를 매우, 매우 곧 발표하고자 하는 것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USTR이 무역 협상 상대국에 보내는 서한에는 △미국산 공업 및 농산물 구매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쿼터 설정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방안 △디지털 무역 및 경제안보 관련 약속 △국가별 구체적 약속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