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더본코리아의 점주 모집 과정에서 제기된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2일 노동부 천안지청은 “면접당시 지원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점주로, 개인 사업자로 판단된다”며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점주 모집 당시 ‘공고된 채용 조건과 실제 채용 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불거졌다.천안지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모집 공고 자체에 계약 조건 등의 구체적인 공고 내용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공고 내용과 실제 채용 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신고인은 “노동부가 피해자 진술없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신고인은 “단 한 번의 피해자 진술 없이 더본코리아 자체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노동부가 결론을 내렸다”며 “향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사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
“시민을 위한 시립의료원 설립 운동을 하다가 제도권 정치의 벽에 막혀 좌절했다. 정치에 직접 뛰어들어 내 손으로 공공의료기관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하게 된 계기라고 직접 밝힌 이유다. 2000년대 경기 성남지역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에 동참했던 이 대통령은 이 일을 계기로 ‘정치인이 돼야겠다’고 마음먹었다.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은 2003년 성남시에서 시민들을 중심으로 벌어진 공공병원 설립 운동이었다. 당시 성남 구도심에서 규모가 컸던 인하병원, 성남병원이 잇달아 문을 닫았다. 구도심 지역에 상급의료원이 사라지면서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었다.이에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립병원 설립 추진위원회가 꾸려졌고 이 대통령은 당시 공동대표를 맡았다. 당시 이재명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한 추진위원회는 성남시민 20만명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안이 상정되도록 했다.그러나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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