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관리관을 협박하고, 투표 업무를 방해한 사전투표 참관인이 경찰에 고발됐다.인천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투표 참관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5월 21일 인천 남동구 모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전투표관리관 지방공무원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관위가 사전투표관리관 사인을 투표지에 자동으로 인쇄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면서 B씨에게 직접 사인을 날인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또 사전투표 기간인 29∼30일 자신이 집계한 숫자와 전산상의 집계가 차이가 난다며 투표현황 공개에 대해 지속적인 요청 및 이의제기로 사전투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사전투표 사무원을 협박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충남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 등에게 택시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충남도의회는 오는 9일까지 이용국 의원(국민의힘·서산2)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예산 범위에서 24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택시 이용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지원 대상은 충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족이다.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지급 방식 등은 별도 규정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선 지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도의회는 조례가 시행되면 택시비 지원금으로 연간 13억5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앞서 유사사업인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사업’을 서울시가 202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 중이다.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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