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을 높이고 사이버보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를 처음 제정한다. 시는 지난 5일 ‘서울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조례안은 기존에 운용하던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을 한 단계 격상해 서울시장과 각급 기관의 장에게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소관 사무 영역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여했다. 또 사이버보안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조직·인력·예산을 운영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특히 시장은 기관별로 사이버보안담당자(사이버보안관리관)를 임명하도록 했다. 해당 기관은 시 직속기관·사업소·합의제 행정기관·의회사무처·자치구와 시 산하에 있는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다.조례안에 따르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이 5년 주기 ‘사이버보안 기본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사이버보안의 목표와 추진 방향, 국내외 동향 및 신기술 도입·대응 관련 사항, 사이버공격 예방 대책, 사이버보안 교육·전문인력 활성화 등이 포...
대전시와 충남도가 대선을 앞두고 잠시 멈춰섰던 행정통합 논의를 재개했다. 특별법안 제출 등 행정통합에 필요한 절차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그간 양 지자체가 주도하는 행정통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된 터라 원활하게 통합이 추진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민관협의체)’는 5일 충남도청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선 이후 행정통합 추진 방안과 공론화 전략 등을 논의했다.민관협의체는 지난해 11월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구역 통합을 선언한 뒤 통합에 필요한 법률안 마련 등을 위해 양 시도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민관 협의기구다. 올 3월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어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했다. 대선을 앞두고 추가적인 논의와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3개월 만에 재개된 이날 회의에서 민관협의체는 주민설명회 등 중단됐던 공론화 절차와 법률안 국...
지난 2일은 살면서 가장 많은 검사를 한자리에서 본 날이다. 2주 전 사표를 낸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검사의 퇴임이 예상된 날이었다. 대선 전날인 이날까지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퇴임식은 열리지 않았지만 두 검사의 마지막 근무일이라는 얘기가 돌았다. 결국 사표는 하루 뒤인 지난 3일 수리됐고 4일 퇴임식을 했다.기자들은 일과시간 마감 즈음인 2일 오후 5시30분쯤 지검장실과 4차장검사실을 찾았다. 퇴임 소회를 듣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두 검사의 방은 고별인사를 하러 온 검사들로 이미 북새통이었다. 차장검사부터 평검사까지 검사들의 행렬이 복도를 가득 메웠다. 이들은 두 검사의 방에 차례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한 시간이 지나도 줄은 그대로였다. 오간 검사는 적게 잡아도 100명은 넘어 보였다. 진풍경이었다.검사들이 복도에 도열해 “검사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라고 외치며 일제히 허리를 숙이는 모습이 드라마 속 장면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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