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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희대, 대법관 증원법에 “국가 백년대계…공론장 마련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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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6-08 14:3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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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법관 증원법 관련해 의견서를 낼 생각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그래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재명 정부 내에서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또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 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 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서 더 설명해 드리고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민주당은 이...
전북 고창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던 80대 여성이 대형 탱크로리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창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탱크로리 운전자 A씨(50)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사고는 전날 오전 9시 10분쯤 고창군 고창읍의 한 자동차공업사 앞 인도에서 발생했다. 고창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던 B씨(83)는 인도에서 잡초를 제거하던 중, 차량 점검을 위해 공업사로 진입하던 28t 탱크로리에 치였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경찰은 A씨가 차량을 몰고 진입하던 중 B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차량 크기가 커 운전석에서 인도 쪽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대전지역 투표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특히 온 가족이 함께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의 모습이 다수 눈에 띄였다.이날 어린 아이를 안고 아내와 함께 대전 유성구 유성중학교에 마련된 상대동 제2투표소를 찾은 30대 남성은 “투표를 마치고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라도 갈까 싶어 일찍 투표를 하러 왔다”며 “우리 아이가 살아갈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후보에 투표했다”고 말했다.역대 주요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온 충청권 표심은 안갯속이다. 이날 대전지역 투표소에서 만난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표심이 읽혔다.상대동 제2투표소에서 만난 정모씨(46)는 “지난 계엄 사태를 보며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성숙했다고 생각했는데 반민주적인 계엄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며 “구태 정치와 반민주 세력을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와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는 후보를 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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