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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5월2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제 곧 대선이다. 유권자는 대통령 후보를, 언론을 통해서 만난다. 언론은 주로 후보의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뚜렷한 사건에 집중한다. 또는, 경마식 보도로 대선을 마치 게임처럼 다룬다. “1번마가 앞선다, 2번마가 추격 중”이라는 식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은 뻔하다. 정책선거가 전세보증담보대출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유권자도 언론도 정책과 공약엔 큰 관심이 없다. 어차피 지켜지지 않을 것이기에 의미가 없다는 핑계를 댄다. 공약은 유권자의 눈을 현혹하기 위한 예쁜 포장지, 속 빈 강정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오해이자 오류다. 정책과 공약은 이행 가능성보다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 쉽게 말해, 못 지켜서 아쉬운 공약도 있지만, 지키면 근저당권 설정비 큰일 날 공약도 있다.
의외로 대선 후보마다 공약은 큰 차이가 난다. 예컨대 이재명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한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 52시간제를 확대해 근로시간을 늘리자고 한다. 재생에너지보다는 원자력 발전 확대를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는 상법 개정과 주주환원 강화를 주장하나 김문수 후보는 반대한다. 라루체식대 김문수 후보는 법인세, 상속세 세율 인하를 주장하나 이재명 후보는 이를 반대한다. 즉, 공약은 그냥 예쁜 포장지가 아니라,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공약은 후보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는 나침반이다.
방향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강조점도 다르다. 이재명 후보의 1순위 공약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 증대 대한주택보증 채용 다. 김문수 후보의 1순위 공약은 규제 철폐, 대규모 감세다. 이준석 후보의 1순위 공약은 여가부, 통일부, 공수처 폐지 등 부처 통폐합이며, 권영국 후보의 1순위 공약은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다. 후보가 어떤 국가를 추구하는지 공약을 통해 알 수 있다.
반면, 언론이 공약을 다루는 모습을 보자.
빅카인즈를 통해 최근 우리은행 적금 한 달간 '공약'이란 기사에 연관 단어로 '실행 가능성'을 쓴 기사가 312건이다. 비슷한 연관 검색어로 '현실성'(299건), '구체성'(230건) 등이 있다. 기사 형식은 비슷하다. 여도 야도 현실성 없고, 구체성 없는 공약을 남발한다는 것이 기사의 요지다. 참 쓰기 쉬운 기사다. 여야의 적당한 공약 몇 개를 소개하고, 적당한 전문가 멘트를 달아 여야를 준엄하게 꾸짖으면 된다. 공약을 다루는 보도가 정책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의 양비론으로 흐른다. 좋게 말하면 치우침이 없는 보도지만, 나쁘게 말하면 여도 야도 똑같다는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안전하고 쉬운 보도다.



▲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책자형 선거공보물. 사진=장슬기 기자



비슷한 방식으로 공약을 다룬 기사에 '재원'이라는 연관 단어도 무려 991건이다. '포퓰리즘'도 573건이다. '선심성'(232건)도 빼놓을 수 없다. 물론 후보의 공약에 구체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다. 재원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매우 중요한 정보다. 그러나 지나치게 쓰기 쉬운 기사다. 여야의 공약을 비교 분석하지 않고, 일단 공약에는 돈이 들 테니 포퓰리즘, 선심성 딱지를 붙이고 점잖게 비판하면 언론의 도리를 다한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여야를 싸잡아 욕하기 전에 의심을 해봐야 한다. 매년 선거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었다면 이는 여야 후보의 자성적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무언가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만하다. 일단 선관위의 정책 검증 형식이 부실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10대 공약집'이 있다. 선관위의 10대 공약 제출 형식은 목표, 이행 방법, 이행 기간, 재원 조달 방안 이상 네 개 칸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산 숫자는 없다. 공약은 예산 숫자가 없으면 의미가 줄어든다. 정치인은 찬성과 반대만 있다. 그러나 관료와 예산쟁이의 눈으로 보면 찬성과 반대 사이에 무수히 많은 단계가 있다. 1조 원짜리 정책과 10조 원짜리 정책은 이름은 같지만, 효과도 부작용도 10배가 된다.
더 이상한 것은 재원 규모라는 숫자는 없는 대신 '재원 조달 방안'이라는 항목은 존재한다. 그러나 각 항목별 재원 조달 방안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가리지 않고 '일반회계'라는 한 바구니에 모아 둔다. 그리고 일반회계라는 큰 재원에서 각각의 사업을 한다. 즉, 특정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은 사실상 없다. 그래서 후보들은 '지출 구조조정', '자연세수 증가분' 등의 재원 마련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 결국 물어야 할 재원 규모는 묻지 않고, 물을 필요가 없는 재원 조달 방안을 묻는 꼴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10대 공약별 '재원 규모'를 숫자로 쓰는 란이 필요하다. 그리고 10대 공약과 별개로 총 필요 재원과 총 필요 재원 마련 방안을 쓰는 장이 별도로 존재해야 한다. 그래서 10대 공약 전체의 재원이 100조 원이라면, 100조 원의 세수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기사가 많아지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경향신문의 '21대 대선 공약 검증' 기사 시리즈는 칭찬하고 싶다. 재생에너지, AI, 검찰 수사권, 북핵 해법 등 여러 쟁점별 후보들의 다른 입장을 상세히 소개하는 시리즈 기사다. 단순히 '선심성', '포퓰리즘' 등으로 싸잡아 비판하는 쉬운 기사를 쓰기보다는, 쟁점별 각 후보의 입장을 조사하고 공약의 방향성을 독자에게 설명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권자들이 언론이 소개한 각 쟁점별 찬반 양론을 건설적으로 토론하며 선거 축제 기간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 꿈이라면, 너무 비현실적인 꿈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