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에 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5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기능과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국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가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완곡하게 반대 뜻을 밝히면서 대국민 공론화를 제안한 것이다. 전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내년부터 매년 4명씩 늘려 총 30명이 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연간 1만건이던 상고심이 최근 4만~5만건에 이르러 대법원의 사건 적체가 심각하다.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심리에 보다 많은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고, 신속한 처리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설문조사 결과 54%의 판사가 대법관 증원에 찬성 뜻을 밝혔다. 21대 국회에서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수를 48명으로 증원...
가자 인도주의 재단(GHF) 구호센터에 구호품을 받기 위해 모여든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살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을 향한 압박을 심화하고 있다.3일(현지시간) 외신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4일 가자지구의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 등이 외신이 전했다.해당 결의안은 “가자지구에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영구적인 휴전”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에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등이 붙잡고 있는 모든 인질을 석방하고 가자지구의 모든 인도적 지원 물자를 대규모로 안전하게 배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결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임이사국(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을 포함한 9개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유엔 외교관들은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AP통신에 전했다.이스라엘군은 이날 GHF의 구호센터로 이어지는 도로를 ‘전투 지역’으로 정하고 통행...
[주간경향] 제21대 대선은 사상 최대 득표, 역대급 투표율, 지역 구도의 미묘한 변화, 20대 남성의 두드러진 표심 분화 등이 주요 특징으로 나타난 선거였다. 선거 결과 드러난 몇 가지 핵심 수치는 한국 정치 지형과 민심의 새로운 흐름을 드러냈다.■49.42%, ‘압도적 승리’?이재명 대통령은 최종 49.42%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총 1728만7513표로 역대 대선 최다 득표 기록이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41.15%·1439만5639표)와의 격차는 8.27%포인트로 289만1874표 차이가 난다.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과반 득표에 성공한 대통령은 제18대 박근혜 전 대통령(51.55%)이 유일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은 50%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역대 당선자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노태우 대통령은 36.64%, 김영삼 대통령은 41.96%, 김대중 대통령 40.27%, 문재인 대통령은 41.08%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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