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9일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조항을 처음으로 적용해 기일을 미루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을 포함해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파기환송심의 유죄 판결 가능성이 가장 컸다. 이번에 파기환송심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나머지 재판도 잇달아 멈출 것으로 전망된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연기하면서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었다.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새로운 사건의 기소’ 외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폭넓게 해석한 것이다. 이는 헌정사상 첫 사법적 판단이다.법원은 선거법 사건 재판 기간에 대해 ‘6·3·3 규정(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전심 후 3개월 내 선고)’을 두고 있는데, 이번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30년 6월3일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게 됐다.이...
6·3 대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5일 당대표 출마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면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지휘할 당대표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당대표에 출마해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 의원은 “292만명 유권자가 저희를 선택했다. 그 수치를 매우 겸손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지방선거가 363일 정도 남았다. 전략을 더 첨예화하고 저희 색채를 더 살려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도전할 만한 지역구가 보이기 시작한다”며 “풀뿌리 조직을 만들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전략을 잘 짜서 움직이겠다”고 말했다.그는 대선 패배에 대해서는 “개혁신당은 두 번째 전국 단위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이력을 갖게 됐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개혁신당이 부족한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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