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조 대법원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그래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내에서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는 물음엔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를 통해 더 설명해 드리고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치권 주도의 급작스러운 대법관 증원에 원론적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사법제도의 변경은 충분한 사회적 ...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이재명 정부가 가장 먼저 매듭을 풀어야 할 경제·안보 현안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큼) 저도 만만치 않다”고 말하며 ‘퍼주기’는 없을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향후 미국과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전 정부가 약속한 ‘7월 패키지’ 시한에 연연하지 말고, 사면초가에 놓인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실리를 챙길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이재명 정부는 4일 출범과 동시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협상 압박을 맞닥뜨렸다. “4일(현지시간 기준)까지 ‘최상의 제안(best offer)’을 가져오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서한’이 출범일을 전후해 당도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로 답변을 받은 뒤 내용을 평가해 합의가 가능한 범위를 제시할 계획이다.이재명 정부로서는 당장 이 서한에 어떻게 답신할지부터가 ‘난제’다. 미국 측 요구에 따...
초등학생의 “선생님 예뻐요”라는 말은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거나 교사를 당혹스럽게 하는 발언일 수는 있어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A군 측이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초등학생 A군은 5학년이던 지난해 3월 담임교사 B씨에게 “선생님 예뻐요, 사귀실래요”라고 말했다. 지역 교권위원회는 A군이 교사에게 성적 불쾌감을 줬다는 이유로 지난 1월 교내 봉사 2시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A군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군의 발언이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A군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B교사가 A군을 교육 활동 침해행위로 신고한 배경에도 주목했다. A군은 학기 초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B교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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