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사 강의에서 해마다 진행하는 토론이 있다. 대선에 빗대어 ‘왕선(王選)’이라 가정하고, 광해군과 인조로 편을 나누어 왕선 토론회를 벌이는 것이다. 각 조별로 자기 왕의 치적을 자랑하고 상대편의 실정을 비판하는 방식이다. 정치·외교, 사회·경제, 후보 검증 등 세 분야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한다. 청중석의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누구 편을 들 것인지 미리 작성해오게 하기도 하고, 토론 후 생각이 바뀌었는지 등을 묻는 설문을 하기도 한다.이번 학기엔 마침 대선을 몇주 앞둔 절묘한 시점에 토론 수업이 진행됐다. 그런데 올해 학생들의 토론을 듣다가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했다. 광해군 편이건 인조 편이건 비슷한 논리로 방어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인조 조에서 광해군이 영창대군을 죽인 것을 비판하자, 광해군 조에서 그것은 왕이 명한 게 아니라 아랫사람이 제멋대로 행한 것이라고 방어했다. 또 광해군 조에서 인조가 논공행상을 잘못해 결국 이괄의 난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냐고 비...
“5일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에 윤석열 측, 사유 없이 “어렵다” 3번 불응 시 체포영장 신청 가능 경찰, 비화폰 서버 기록 분석해 윤, 계엄 직후 지휘부 통화 확인 노상원 보유 비화폰 정보 삭제도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 나오라는 1차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하자 2차 출석 요구를 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직후 군경 지휘부와 비화폰으로 통화한 기록도 확보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9일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 측에 ‘6월5일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1차 출석 요구를 발송했고 윤 전 대통령이 불응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출석 요구일에 근접해서 변호인...
마트 노동자들이 새 정부에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을 법제화해달라고 요구했다.6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바로잡고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을 법제화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국정과제 1호였다”며 “이후 계속된 주말노동으로 인해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 또한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 규제개혁 1호 과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기존의 주말·공휴일 의무 휴업을 평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공휴일(주말)에 휴일을 지정하지만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평일로도 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소비자 편익, 온라인 시장 성장 등 유통 환경 변화 등을 근거로 들어 평일 휴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다.노조는 이 정책이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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