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녹색연합은 창립 34주년 기념행사 ‘광장 너머의 녹색, 희망’을 오는 14일 오후 3시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연다. 시민 응원과 지지를 구하는 행사다. ‘지켜야 할 백두대간 10곳, 지금 만나기!’ ‘함께 만드는 슬기로운 기후생활’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개발의 그림자, 연대의 빛’이란 이름의 전시도 준비했다. ‘칼리’와 ‘여유와 설빈’의 공연도 마련했다. 문의 (02)745-5001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을 담당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모를 알지 못했다고 해도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한 뒤 ‘급여대행사 팀장’이라며 접근한 B씨로부터 “퇴직금과 월급정산서류 등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 업무를 해보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B씨는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고 A씨는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직접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다. A씨는 B씨의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 8명에게서 9차례에 걸쳐 총 1억6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경기도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가족이나 지인들이 대신 보험에 가입해 주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경기도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보험 선물하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며, 본인이 직접 인터넷이나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구조로 운영된다.문제는 고령층 등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도민에게는 가입 자체가 큰 장벽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이에 경기도는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가입할 수 있는 ‘타인에 의한 가입’ 시스템을 메리츠화재 상품에 도입했다. 물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지인이 대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도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경기도는 시스템 도입과 함께 ‘보험 선물하기’ 캠페인도 진행한다. 시군 연계 온·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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