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중계 국회가 5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소집된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법안들이다. 여권이 새 정부 출범 직후 전 정권의 12·3 불법계엄과 권력형 비리 의혹을 겨냥한 대대적인 사정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도 강화된 내용으로 재추진된다.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세 특검법 모두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범야권을 중심으로 발의했다가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이다. 국민의힘 의원 5~6명과 개혁신당 의원 3명 등 야당 의원 일부도 찬성했다.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검찰·경찰·고위공직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법사위원장직을 돌려달라’는 국민의힘 일각의 요구에 “난 반댈세”라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이날 SNS에 <국힘 “법사위원장, 국회 정상화 위해 야당에 돌려줘야”>라는 기사 제목을 올리고 “피식 웃음이 났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날 SNS에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며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SNS에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며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놓지 않겠다는 건,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독재 정권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법사위 소속 서영교 의원은 전날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법사위는 제일 중요한 상임위이기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현충일 70주년 추념식에서 “국난 앞에서 나보다 우리가 먼저였던 것이 대한민국의 저력”이라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도 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 행사에서 ‘통합·민주주의’ 가치가 중심이 된 보훈 정책을 펴겠다고 한 것이다.추념식엔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장병들의 유가족, 제주 서귀포 감귤창고 화재로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장의 유족이 이 대통령 곁에 있었다. 오열하는 유족들 손을 잡고 위로한 이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순직 장병들과 임 소방장을 호명하며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 보다 영예로워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더 높고 두텁게 하겠다”며 생계 지원금 지급 대상을 참전유공자에서 배우자까지 넓히고,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지역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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