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서울 25개 자치구청이 환경공무관(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해야할 미지급 수당 등이 2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구들은 환경공무관이 시내 청소를 담당하고 있으니 서울시가 일정부분 재정을 보조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시는 환경공무관이 각 구청별로 고용된 점을 들어 “자구책부터 마련하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10일 시 집계에 따르면 현재 25개 구청을 상대로 전·현직 환경공무관 1586명이 제기한 미지급 통상임금 청구 관련 소송은 69건이다. 총 소송금액은 329억원이지만, 이자까지 더하면 522억원 규모로 늘게 된다.환경공무관은 각 자치구에 직접 고용되거나 위탁업체 소속으로 근무한다. 2023년 2월 기준 서울시 환경공무관은 총 6775명이다. 이 중 구청에 직접고용된 인원 2534명(37%)과 퇴직 인력 등이 통상임금 문제와 연관돼있다.직고용된 환경공무관은 시가 서울시청노조와 일괄 임단협을 벌인다. 시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
몸도 마음도 쉽게 덜컹인다. 연이은 마감 탓에 비슷하게 느끼던 짝꿍에게 문자가 왔다. “분명한 건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야.” 고갤 들어 두산아트센터 건너편에 자리한 층층나무를 본다. 서른 살 넘어 보이는 나무의 몸이 위아래로 천천히 휜다. 길고 얇은 외로움처럼. 배가 지나간 강물처럼.오월에는 적게 쓰고 많이 말했다. 연습실에서 매일 아홉 시간씩 보내는 동안 봄이 흘렀다. 연극이 올라갔다.<엔들링스>는 서울에서 열일곱 번의 공연이 예정돼 있었다. 이제 다섯 차례만 남았다. 어떤 날엔 잘하고 싶은데 도무지 방법을 모르겠어서 빨리 끝나길 바랐다. 닷새 후면 무대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울대가 뜨거워진다. 수백 시간씩 쌓은 공연은 어디로 흩어질까. 밟지 못하는 공간에 어떻게 다시 들어설 수 있을까.작년쯤, 어쩌면 내가 반복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다. 글을 쓰며 열 시간씩 보냈기 때문이다. 그날 쓴 문장은 종이나 웹에 다양한 물성으로...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을 담당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모를 알지 못했다고 해도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한 뒤 ‘급여대행사 팀장’이라며 접근한 B씨로부터 “퇴직금과 월급정산서류 등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 업무를 해보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B씨는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고 A씨는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직접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다. A씨는 B씨의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 8명에게서 9차례에 걸쳐 총 1억6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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